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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세한 전임자 처우 관계법 논란 시작도 못해보고 누더기 되나?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 김지은│객원기자 likepoolggot@empas.com

정치권 가세한 전임자 처우 관계법 논란 시작도 못해보고 누더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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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사측은 타결된 협상안에 대해 최초의 무분규 타결로 20년간 계속돼온 파업의 고리를 차단하고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는 현대기아차 모두가 동시에 무분규 교섭 타결을 이룩한 것으로 전국 노사협의의 무분규 타결을 불러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타결안 시행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사측이 전임자들의 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새롭게 정리된 21명의 유급 전임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된 법 시행 이후 노조 측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안착시킨 사례도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매 위기의 순간을 노사합의를 통해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3년째 임금 동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까지 줄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쌍용자동차 노조는 노조 전임자를 48명에서 30명으로 과감히 줄이는 대신 9명을 파트타임 전임자로 보직을 변경해 타격을 줄였다.

“노조 활동이 꼭 인원에 비례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 인원 감축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지만 사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쌍용 노조의 생각이었습니다. 노조의 경영 참여가 자연스럽게 노사 화합 문화를 정착시킨 듯합니다. 상생의 문화가 쌍용의 무기인 셈이죠.”

쌍용자동차 노조 이규백 교육선전실장은 파트타임으로 활동 중인 무급 전임자들의 임금은 합법적인 수익 사업을 통해 운용해나가고, 노조 활동의 합리화로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힘쓰는 것이 타임오프제를 안착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가세한 전임자 처우 관계법 논란 시작도 못해보고 누더기 되나?
노조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비단 기아자동차 노조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노조가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노총마저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깨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노조법을 둘러싼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7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쟁점 사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 측의 대립도 만만찮다. 6월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노조법상 노동조합 전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4조 제1항)고 전제하고, 개정된 법안에서 규정하는 유급 전임자 외에 절차상 무급 휴직자로 규정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무급 전임자 역시 재적 전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적 전임자는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에 비춰서도 휴직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휴직 근로자에 대해 유급 등 일정한 처우를 하는 것을 단체교섭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조법이 재적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등 법으로 강제한 것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재적 전임자 처우에 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제한 내지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해 7월1일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을 노동부가 개입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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