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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20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 있다!

  •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serijhc@seri.org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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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위험지수 급등

신용카드 대출 안전성이 저하되면 가계신용도 위험해진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2002년처럼 5.5%p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 1·4분기에 -1.85였던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4분기 0.53으로 급등한다. 여기에 가계신용대비 신용카드사 대출 비중 상승까지 감안하면 가계신용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제2의 카드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부실 확대 요인은 잠복하고 있다. 2003년 카드사태를 초래했던 2000~02년 신용카드 대출 급증 현상에 비하면 현재 상황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 2000~02년 신용카드 대출은 30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2002년 카드사 자기자본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반면 최근 2년간 신용카드 대출은 2.5% 늘었고 이는 2010년 카드사 자기자본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용카드사와 차입자의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신용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양호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 대비 신용카드 대출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부실 확대와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2000~01년 신용카드 대출 급증 초기에는 연체율이 상승하지 않다가 2002년 이후 대출 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급상승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사는 대출 관리 강화와 동시에 대손충당금 규모를 확대해 대출 부실화 위험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연체율이 급등할 때는 현재의 대손충당금 규모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대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자와 복수카드론 보유자 등 과다채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 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해야

신용카드 대출 억제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대출수요를 흡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따라 은행대출이 위축되면 신용도가 낮은 개인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기관 역시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대출이 억제되면 대규모 초과 대출수요가 발생한다.

개인 신용정보의 확충과 축적, 서민금융기관의 정비와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저신용층뿐 아니라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대출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신용회복 지원기관과 협조해 성실 대출 상환자에 대해 신용대출을 연계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 신용을 평가할 때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우량 정보와 긍정적 정보 등 반영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기관의 공급 기능을 확충하면서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 있다!


신동아 201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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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serijhc@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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