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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21

일본 원전사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인다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plee@lgeri.com

일본 원전사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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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에너지 개발

일본 원전사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인다

3월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부근에서 한 직원이 어린이가 방사성 물질에 피폭됐는지 검사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전력 판매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손정의 사장은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최대 통신사 NTT는 전기자동차의 법인용 도입 지원 사업에 나섰다. 전기자동차용 충전 설비의 운용 및 보수 관리, 휴대전화 회선 등과 연결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그린 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사업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차세대 조명 LED 전구는 대지진 이후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구는 일본 조명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GfK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구시장에서 LED는 전년 동월비 2.9배나 판매가 늘어 전구시장 점유율 42.3%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백열전구를 능가했다. LED 전구의 평균판매 가격은 2300엔으로 1년 전에 비해 20%나 하락했으며, 특히 양판점에서는 1000엔 미만 상품도 등장했다.

절전 의식이 강화되면서 백열전구에 비해 전력소모량이 7분의 1에 불과한 LED의 수요가 확대됐다. 양산효과 덕에 가격이 하락되면서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GfK에 따르면 여름에는 LED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다. 가정용 축전지는 송전 정지 시에도 냉장고를 가동하는 비상용 전원으로 매출이 확대됐다. 기타 절전형 에어컨, 자가 발전기, 휴대용 선풍기, 특수 소재를 써서 냉각 효과를 내는 섬유 제품 등 그린 제품이 많이 팔린다.

2015년 태양열 가격 전력 가격 따라잡는다



일본 기업이 태양광발전에서 세계를 주도하다가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 중 하나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과 전력회사 관계가 지나치게 긴밀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코스트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 대신 원자력 에너지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회사는 비싼 가격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구입하고 불안정한 전력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일을 꺼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흐름 속에서 그린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간 나오토 총리는 5월 말 G8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신축 빌딩 및 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해 그린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위한 ‘선라이즈(Sunrise)’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자력에서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만 그린 에너지 코스트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력을 보완하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코스트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발전 코스트가 가정용 전력 요금 수준인 1kwh당 23엔으로 떨어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2020년이면 업무용 전력 요금인 1kwh당 14엔, 2030년이면 1kwh당 7엔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그린 에너지 신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이 산업구조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상의 부유 구조물에서 풍력을 발전하는 기술, 박막 실리콘 및 유기화합물을 사용한 태양전지 개발, 고강도 경량 카본나노튜브 등 신소재 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불안을 계기로 한 일본 제조업의 구조혁신은 아시아 및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제 부품 및 소재에 의존해왔던 한국 제조업은 일본 공장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중국이나 동남아에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향후의 투자 대상 지역으로 중국을 주목하는 일본 기업이 많다. 중국은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일본의 핵심 제조 공장이 첨단 부품 및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매장량이 많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희토류 가격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매력을 느끼는 일본 기업이 많다. 최근 한 일본 기업은 디스프로슘 등의 영구자석용 재료를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영구자석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고 이를 활용한 첨단 의료장비인 MRI의 제조거점까지 중국에 세웠다.

일본의 첨단 부품 및 소재 산업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중국은 부품 및 소재 생산 기지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첨단 및 군사 기술과 국제금융 측면에서 미일 연합 세력이 약화된다. 이 경우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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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plee@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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