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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文과 李의 적폐전쟁 |

“하나하나가 다 범죄…MB 수사 피하기 어려워”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 김경국|국제신문 서울본부장 thrkk@hanmail.net

“하나하나가 다 범죄…MB 수사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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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 민심의 요구”

‘적폐’와 ‘비리’의 경계선은 뭔가요.
“가장 농도가 진한 것에 범죄가 있고, 범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비리나 비위,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 적폐죠. 지금 적폐 중에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에서 적폐가 사실은 범죄행위 규명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기에 할 일도 많은데 적폐청산을 굳이 지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한 제1호 공약입니다. 그 공약이 나온 배경은 지난  겨울에 연인원 1700만 명이 모인 촛불민심의 요구였죠. 촛불민심에 기초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에 최우선 순위의 국정과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관한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 초기 로드맵으로 정해져있어요.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것은 그다음 로드맵이죠. 이런 건 장기간 기획·실행해 효과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정부초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작, 방송장악, 자원개발…

적폐 중 가장 심각하거나 청산이 시급한 건 뭔가요.
“이명박 정부 적폐의 특징은 국가기관이 공개적·조직적으로 동원돼 저질러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범죄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아직도 채 규명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해외자원개발 비리, 잠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건, BBK 건, 방산비리, FX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는 하루아침에 번복되어 인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공군참모총장이 반대하다가 경질됐고요. 롯데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권사업이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여권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종착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박 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수사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광범위한 여론조작, 방송장악, 권력형 부패비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죠. 또 거의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초 수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피고발인으로 고발돼 있기에 결국은 수사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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