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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 STX그룹의 가나 국민주택사업

가나 정부, 지난 8월 우리 외교부에 ‘STX 사실상 퇴출’ 통보

박영준 전 국무차장 관여했던 가나 주택사업

  • 한상진 기자│greenfish@donga.com

가나 정부, 지난 8월 우리 외교부에 ‘STX 사실상 퇴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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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정부, 지난 8월 우리 외교부에 ‘STX 사실상 퇴출’ 통보

2010년 3월3일, 이명박 대통령은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부통령을 접견해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GKA 측은 이 계약이 체결된 것을 근거로 “금융조달 문제는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STX가 67%의 지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책임진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STX는 자금조달에 실패했고 경영진 협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독점적 의무와 권리를 상실했다. 당연히 GKA와 STX 간의 지분문제는 다시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상학 전 가나 대사도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다. 개인적으로 STX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경영진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STX는 사실상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 STX가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런 생각을 STX 측에도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하여튼 STX와 GKA는 줄곧 갈등을 빚었다. STX는 “올해 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한 것처럼 조작해 양사의 지분을 조작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이사를 임명했으며 법인 이사의 서명을 위조해 독단적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했다”는 등의 이유로 STX E·C 가나의 대표인 B.K.아사모아를 고소했다. 아사모아는 STX가 자신의 대표이사직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준비하자 “이사회를 못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사모아는 “가나 정부와 의회가 승인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STX의 주장은 황당하다. 가나법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의결한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가나 정부, 중재위원회 열어

실제 STX의 주장처럼, 아사모아는 STX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67(STX) : 33(GKA)이던 두 회사의 지분관계를 지난 2월 말 10(STX) : 90(GKA)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아사모아는 지난 5월 초 STX가 아사모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GKA 측에 합작파기를 선언하자, 이를 근거로 STX의 나머지 지분(10%)마저 아예 몰수하고 GKA를 STX E·C 가나의 단독주주라고 가나 법인등기처에 등록했다. 이때부터 GKA는 사실상 합작법인의 단독주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과 금융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STX는 이를 불법적인 경영활동으로 규정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아사모아는 더 이상 STX E·C 가나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STX는 아사모아의 개인 비리를 고발하는 민·형사 소송을 4건이나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가나법원이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시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나 현지에서는 “현실적으로 STX가 이 소송에서 이겨 다시 67%의 지분을 찾아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외교부 관계자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STX가 제기한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 일단 소송이 무기 연기된 상태여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반면 GKA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소송은 현재 2차 심리가 진행됐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있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STX 측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STX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긴다고 해도 8~10년이 걸리는 소송이다. 그래서 소송이 아닌 정부와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STX는 이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일단 아사모아 측이 지분을 몰수한 상태여서 법적으로는 지분도 전혀 없다. 법적으로는 사업주체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가나 정부의 입장은 뭘까.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은 “가나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도, STX의 역할도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나 정부는 GKA와 STX 측이 갈등을 빚은 지난 5~6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통령, 주택부 장관, 재무부 장관, 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가나 정부 고위관료가 총 망라된 위원회였다. 첫 회의는 6월1일 열렸고 9월까지 총 5~6회 회의가 이어졌다.

STX와 GKA, 외교부 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동안의 회의에서 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주로 “STX가 이 사업에서 손을 뗄 의향이 있는지”(6월1일 회의), “아사모아를 해임할 수도 있다. 합작사 간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라”(6월7일 회의), “STX는 금융조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만약 아사모아가 금융조달에 성공하면 STX의 지분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가”(8월30일 회의) 같은 얘기가 오갔다. STX와 GKA 측이 작성한 당시 회의 문건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조속히 금융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상당수 가나 정부 관계자가 STX의 금융조달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STX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마다 시종일관 “합작사 CEO인 아사모아와 GKA 관련자들을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가나 정부가 GKA의 지분 33%를 다른 가나인에게 주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GKA는 “STX와 여전히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 GKA 자체적으로 금융문제 조달에 성공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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