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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Ⅰ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ss@lgeri.com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tlee@lgeri.com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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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다. (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현상이 보다 강해질 것이다. 특히 외국인 이탈이 늘어나고 그동안 하락 추세를 유지해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등급 하락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한반도 내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실물경기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역시 국내 투자다. 투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기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중기적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금리가 상승하고 신용경색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례로 중국과 긴장관계가 확대되었던 대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대만해역 미사일 발사훈련 이후 대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이 취소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지표가 수 분기 동안 제로성장에 머무른 바 있다.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장기화되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를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9·11 테러 발생 시기 미국의 소매판매 지표를 보면 의류, 자동차 등 내구재 및 준(準)내구재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외식 등 여가 관련 서비스 소비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음식료나 생필품 등 필수적인 재화의 수요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생필품을 축적해놓으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인상이나 은행들의 대출억제 태도로 인해 채무가계의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이것이 소비를 더욱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위축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환율상승이 한반도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것인 만큼 무역이나 해외수주 관련 계약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동사태, 일본대지진의 충격 등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실물경제 투자 부문에 장기 충격 온다
정세 급변 시 심각한 경제혼란 우려

우리 경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라) 시나리오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갑작스럽게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급진적인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국지전 또는 전면전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 발발 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가 취소되고 무역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북한체제 붕괴 시에도 상당기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가신뢰도 하락과 자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이 조기 붕괴되어 북한 경제를 유지하는 부담이 우리 경제에 떠넘겨질 경우 일차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갑작스럽게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 야기,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 주가 폭락, 금리 및 환율 급등이 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도 몇 단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급격한 흡수통일 시 통일비용이 2조 달러, 즉 우리 GDP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력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북한 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김정일 사후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간 북한체제의 전개 방향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단기 충격에 그치고 말았던 북한 관련 이벤트와는 달리, 향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준으로 심각해질 여지가 있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이어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되고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과거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고 외환스와프라인도 구축해놓았다는 점이 외화유동성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북한리스크가 고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외환, 재정 면에서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정부, 금융기관, 기업 차원의 비상 대응 플랜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허둥지둥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지만, 북한 관련 문제는 다르다. 우리가 이해당사자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방지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신동아 20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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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sless@lgeri.com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tlee@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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