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별기고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현직 경찰간부가 처우개선 헌법소원 낸 까닭

  • 오승욱 |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iksanpol@daum.net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3/4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범곤이라는 경찰관 한 명의 범죄로 인해 1982년 경찰 봉급은 일반직 대비 봉급우대비율이 평균 4.7%로 폭락하고, 특히 경사는 일반직 7급 대비 1980년 17.2%, 1981년 7.2%였다가 그해 -2.1%로 낮아지고 이후 점점 낮아져 1989년 -3.4%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10만 명 중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전체 경찰관의 기본급을 14년 동안이나 경찰조직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그것도 극비리에, 경위 이하 하위직 계급 중 하나씩 해마다 낮춰 경찰 직종의 가치를 계급마다 들쭉날쭉하게 만든 것은 가혹한 연대책임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이한 봉급표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중하위에 경정과 경장 계급을 신설한 치안본부와 이에 대한 내무부의 직급조정 기피로 인해 지난 40여 년 동안 경찰관은, 특히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승진 횟수와 소요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일반직과 맞추기 위한 호봉 재조정 과정에서 1호봉이 삭감돼 매월 보수상의 불이익은 물론, 퇴직 후에도 죽을 때까지 연금수령액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는 이중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이다.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7명의 경찰관과 전경대원이 순직하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당시 예산 부처는 예산부담을 이유로 봉급과 연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활동비 예산에서 치안활동비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비목이었고 지급대상자도 경정 이하의 계급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편법으로 편성한 인건비성 예산은 ‘경찰조직만 편법으로 지급하는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대우공무원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 경찰예산 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핑곗거리가 됐다.

보수 현실화 차단하는 활동비

정부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4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순직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소방공무원에게도 경찰 치안활동비와 동일한 방호활동비를 신설해 지급한다. 이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받고 기본급 수준이 공안직보다 낮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조치다. 2005년 특정직 전환을 위해 교정청 독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교정직의 ‘계호수당’도 다음해인 2006년 경찰의 치안활동비·방호활동비와 같은 17만 원으로 인상 재조정했다.



하지만 계호수당과 치안·방호활동비는 다른 점이 있다. 치안·방호활동비는 과세 대상인 인건비인 반면 계호수당은 비과세 대상인 수당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1994년 국세청은 감사원이 예산편성상 물건비성 예산비목이라 비과세 대상인 치안·방호활동비를 인건비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과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건비로 비목이 정해졌다면 당연히 연금 산정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치안·방호활동비는 공안직의 계호수당처럼 치안활동수당으로 전환해 연금에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총경 이상의 계급에도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총경으로 승진했는데도 경정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불합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외근으로 활동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부서에 따라 수사활동비, 정보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활동비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비(私費)를 지출하고 사후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를 실비로 변상해주는 비용’이다. 이는 인건비가 아니고 물건비라서 보수가 아님은 예산 적용의 상식이다. 형사나 정보관이 범죄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원을 관리하고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득이 지출하는 공적인 지출이 바로 활동비다.

그런데 예산 부처의 일부 직원은 이를 수당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비는 예산분류상 또는 현장여건상 실비변상 금액이다. 경찰관에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예산이다.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3/4
오승욱 |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iksanpol@daum.net
목록 닫기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댓글 창 닫기

2020/0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