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이슈 취재

세계적 수준 나라장터 가격 관리 구멍 숭숭

조달청 관급물품 가격거품 의혹

  • 이의철| 인턴기자 eclee.el@gmail.com

세계적 수준 나라장터 가격 관리 구멍 숭숭

3/3
이와 함께 제품 수명이 짧아 가격 하락이 빈번한 일부 품목의 문제가 두드러진 측면도 있다. 감사기관과 일부 수요기관 관계자가 지적한 품목은 대부분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등 전자제품이었다. 이러한 제품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예전 모델의 가격이 급락한다. 업체에서 ‘떨이 판매’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달물품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수개월 동안 높은 가격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의 한 담당자는 나라장터 물품가격과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달 관련 특수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품질 인증 시험에 따른 비용, 제품의 설치비, 시중보다 긴 하자보수 기간 등의 비용이 조달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조달가격은 유통가격이 아닌 업체의 타 기관 납품가격과 비교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인터넷 최저가의 경우 2, 3차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가격은 조달 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런 설명에도 나라장터 물품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에서는 가격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조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산하 연구원을 통해 독과점 물품, 가격 민감 제품의 가격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최저 2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때에는 다수의 업체를 선정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MAS 2단계경쟁’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의 가격 검증 방법을 체계화해 물품가격 조사 결과가 조달가격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격 검증이 필수적인 집중관리 대상 28개 품명을 선정한 것도 큰 수확이다. 1차 가격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생산한 품목을 선정해 2개월 주기로 집중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냉난방기 등의 품목을 포함해 총 186개 품명, 1814개 업체의 물품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온라인 가격비교를 통해 총 9029개 품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중 6.5%인 591개 품목에서 조달단가보다 낮은 물품이 발견됐고, 유사규격을 포함한 796개 품목에 대해 단가인하 조치를 취했다. 조달청은 이번 단가인하 유도로 총 37억1000만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격과 공익,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권수혁 과장은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나라장터 물품가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단계로 올해 안으로 총 15명의 시간제 가격 조사요원을 채용해 상시 6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담당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

또 조달가격 검증을 위해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해 업체 가격자료의 진위와 가격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가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정지, 입찰참가 제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실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검증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조달가격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물품의 저렴한 조달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산출 역시 필요하다”며 조달청 업무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최상의 품질관리,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성 검증,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 가격 검증에 병행해 공익적 측면의 업무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33만여 품목 중 3%에 불과한 9000여 품목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진 점, 가격 순환 주기 등 품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 미흡한 점, 업체 직영 몰에서 조달가격 대비 저가인 제품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조달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동아 2012년 7월호

3/3
이의철| 인턴기자 eclee.el@gmail.com
목록 닫기

세계적 수준 나라장터 가격 관리 구멍 숭숭

댓글 창 닫기

2020/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