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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100조 들여 산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3만개 창출 富國 일군다

막 오른 삼성전자 평택 시대

  • 백경희│자유기고가

100조 들여 산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3만개 창출 富國 일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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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연구단지를 해외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외국 인력을 쓸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의 연구기술이 상당 부분 경쟁국에 유출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기술을 빼앗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내가 안전하고 투자효과도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흔들리는 삼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 김 지사, 김선기 평택시장, 원유철·이재영 의원 등은 더 열심히 뛰었다.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했고,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KTX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2회 이상 실무진이 만나 머리를 맞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열린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고덕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5615억 원 지원이 심의 결정됐다.

국비 지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 계약이 지연되는 동안, 경기도는 남몰래 속앓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김 지사는 분양계약 체결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본 계약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경영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본 계약에 이르게 돼 매우 기쁘다”고 감회를 밝혔다.

나라 경제 살리는 ‘U턴’

삼성전자의 평택행이 확정되면서 이제 고덕산업단지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연도별 국비 확보,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및 공장 착공 등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투자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삼성전자·평택시·경기도시공사는 투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난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고덕산업단지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삼성전자 유치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분양 계약 체결식 인사말을 통해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외국인과 더불어 대한민국 젊은이도 많이 취업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젊은이가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도 젊은이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더 뛸 것이다. 이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의 3.7%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기도 한다. 해외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경기는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8%와 19%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0.7%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로존 위기의 반복과 장기화 때문에 수출 전망은 어둡고, 가계 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한 현실에서 내수시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댈 곳은 기업의 투자뿐”이라며 그는 “지금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시선을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전자의 과감한 국내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국내에 만든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홍 원장은 또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써왔고 성과도 어느 정도 거뒀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투자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국내 대기업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것은 쾌거라고 할 만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혜택은커녕 규제 대상이 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평택 입성과 대규모 국내 투자가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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