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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집 | ‘이 후보 이래서 대통령 절대 안 된다’ ②

盧정신 팔면서 정책은 뒤집고 측근비리·국정실패 책임 안져

문재인 不可論

  • 변희재│실크로드CEO포럼 회장

盧정신 팔면서 정책은 뒤집고 측근비리·국정실패 책임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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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찬성해놓고 딴소리

盧정신 팔면서 정책은 뒤집고 측근비리·국정실패 책임 안져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권양숙 여사,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관저를 떠나고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신과 노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이 결사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신념과 원칙으로 밀어붙였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인물도 문재인 후보다. 그러나 문 후보와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에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공약을 총선 때 내놓았다. 노 대통령 시절부터 한미FTA를 반대한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때문이었다. 현재도 문재인 후보는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시절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은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다. 민정수석실은 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

문 후보는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업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뒤엎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며 제주 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때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한 전 대표의 직전 총리였던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도 그해 7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친노(親盧) 인사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해군기지를 더 크게 지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지원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함께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에도 문재인 후보는 11월 8일 제주 방문에서 ‘선(先) 공사중단 후(後) 사업내용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더 엽기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11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불가침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담쟁이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면면을 보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인물들로 가득하다.

캠프 측근들의 면면

위원장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선 후보 당시인 2007년 11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 NLL이 영토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이라며 “NLL을 1954년 개념에서 바다의 개성공단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NLL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7년 8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NLL 무력화 논쟁의 총대를 멘 인물이다.

역시 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 시절인 2007년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NLL 무력화 기도에 힘을 보탰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철저한 NLL 무용지물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참여정부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NLL 무력화에 나섰으니, 현재의 문재인 후보 입장과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盧정신 팔면서 정책은 뒤집고 측근비리·국정실패 책임 안져
변희재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졸업

인터넷신문 ‘빅뉴스’대표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현‘미디어워치’ 공동창간위원장

저서: ‘억지와 위선’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3당 합당 시절 “이의 있습니다”고 외치며 합류를 거부, 야당생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경력이다. 다른 하나는 부산에서 연거푸 세 번 떨어지며, 지역감정에 저항한 독보적인 인물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은 지지층이 반대하던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었는가 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NLL 무력화에 진력하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런 노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결국 비참한 최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 문 후보는 이런 노 대통령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시의성에 따라 주요 정책을 180도 뒤바꾸며 인기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렴 선생은 “박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지만 잘못하면 추락한다’고 하실 겁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어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본다면 “노선과 원칙을 어기고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신동아 201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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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실크로드CEO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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