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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G2 新패권시대Ⅱ

닻 올린 시진핑의 중국 人文治國 시대 열리나

5세대 지도부 출범

  • 이주형│창원대 중국학과 교수 leejh@changwon.ac.kr

닻 올린 시진핑의 중국 人文治國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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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과 民生

후 주석은 18대 당 보고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6위에서 2위로 높아졌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중등 국가) 사회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발전과정에서 빈부격차, 지역 간 격차 등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 법집행 등에서 인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일부 당 간부 사이에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내외 언론들도 이번 18차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인민’이라고 보도했다. 후 주석은 인민의 생활수준, 빈부격차, 사회의 공정 정의 문제 등에서 20여 차례나 ‘인민’ 을 언급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후 주석은 “18대 당 보고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구체제, 구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인식타파(破)였다면 향후 10년간 신지도부의 과제는 새로운 정립(立)의 과정이며 이것은 타파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부가 현재의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불만 정서를 인식하고 민생경제에 매진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5세대 지도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국정운영 우선순위는 소득분배 개선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이다.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유기업의 이윤에서 국가에 내야 할 분담금을 높여,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의료·교육·주택 등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1월 12일은 “2013년 정부가 보조하는 저소득층용 주택 600만 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분배 개선 정책



외교·국방과 관련해서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는 단호한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18대에서는 지난 2007년 17대 때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 이라는 단호한 표현이 나온 것도 자국 이익 수호와 강한 중국 건설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중국이 이른바 영토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새 지도부의 등장이 국제사회와 한반도(남북)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 향후 대중(對中)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시진핑뿐만 아니라 신임 지도부 대부분은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과 교류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정·관계에도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와 교분을 쌓은 인사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한미동맹 관계를,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향후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서 전략 선택을 고민해야 할 처지임을 뜻한다. 향후 미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 동북아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어 미중을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 국가이익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전략적 틀을 구상해야 한다. 중국이 정치·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는 없지만 경제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향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중국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개혁개방 유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공동 인식을 보다 굳건히 다지는 방향으로 향후 중국과의 정치·경제 관계와 대북정책을 설정해나가야 한다.

덩샤오핑 vs 화궈펑(1976년), 덩샤오핑 vs 천윈 보수파(1989년), 소유제 논란(1997년)

전국대표대회는 실력자들 正面勝負 무대


1982년 제12차 대회부터 5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중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국가의 방향과 시대적 주요 의제를 결정해 온 최대 정치 이벤트였다. 하지만 주요 당 대회에서의 최고지도자 선출과 공산당의 노선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암투였다. 최고 권력을 잡기 위한 고수들 간의 도검(刀劍)이 난무하는 ‘비검(比劍)의 산물’이었다.

중국에선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3차례 천하제일인(天下第一人) 등극을 위한 고수들 간의 정면 승부가 펼쳐졌었다.

첫 번째 정면 승부는 1976년 덩샤오핑(鄧小平)과 화궈펑(華國鋒) 간 대결이었는데, 덩샤오핑은 마오의 정치제일주의 계승을 표방한 화궈펑을 누르고 1982년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를 천명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확정했다. 중국에서의 ‘개인숭배사상’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두 번째 정면승부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지속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와 천윈(陳雲)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 간의 대결이었다. 덩샤오핑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1992년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개념을 도출하면서 중국에서의 ‘계획경제 숭배사상’을 종식시켰다.

세 번째 정면 승부는 중국 학술계에서 일어난 ‘소유제 논쟁’으로 시작되었다. 덩샤오핑에 이어 대권을 물려받은 장쩌민(江澤民)은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에서의 사유제(私有制)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부의 무한한 축적과 대자본가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공산당 당장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점차 과거 소련과 동유럽 국가처럼 ‘탈(脫)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타이완이나 홍콩 등 일부 중화권 학자들 사이에서 향후 네 번째 정면승부는 ‘사회주의 사상’ 타파가 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18대 직전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이 중국 정국을 흔들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이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다. 보시라이 사건은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심복이었던 왕리쥔(王立軍)이 충칭 시 공안국장에서 직위해제된 직후인 2012년 2월 6일 미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하면서 보시라이와 관련된 비리들이 드러난 정치 스캔들이다.


신동아 201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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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창원대 중국학과 교수 leejh@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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