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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대선특집 | 박근혜 정부의 국정 플랜 A to Z

대통합 탕평인사로 정권 초석 다진다

비공식 인사검증팀 인수위-총리-조각 올인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대통합 탕평인사로 정권 초석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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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호재, 3가지 악재

당선인 측의 ‘현장 대통령’론에 대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서 농부들과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민생을 살피던 장면이 연상된다. ‘박 당선인이 현장 소통을 강화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소장은 박근혜 정권이 호재와 악재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호재로는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으로서 정권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점, △국회 과반의석을 이미 얻어두고 있어 정책추진력을 가진 점,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당분간 없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점을 제시했다. 악재로는 △2013년 경제·외교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친박계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높지 않은 점, △정책브레인들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당선인이 처음엔 ‘경기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투 트랙으로 동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경기활성화는 당선인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선인은 여론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에 더 치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정권의 도덕성과 경제민주화로 상쇄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대선 때 공약한 대기업 규제책을 집권 초부터 원리원칙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가 아니면 밀어붙일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정권이 반대파와 여론의 비난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이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부패척결, 대통합과 관련해 난맥상을 보인다면 이내 야권과 보수진영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의 대기업 규제책은 대기업 사주 범죄에 집행유예 및 사면 불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내부거래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여섯 가지 정도인데 실제로 이들 대부분이 시행되는 경우 대기업엔 은근히 강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유교적 수정자본주의’

황 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을 육성한 대통령이자 동시에 재벌을 한손에 움켜쥔 대통령이었다”며 “박 당선인의 재벌 접근이 선친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선 이상득, 천신일 등 기업이 정권에 줄을 댈만한 접촉 포인트가 뚜렷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선 이런 역할을 해줄 대리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경제전문가는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는 대선 캠프 때 명명된 ‘박근혜노믹스’로 결집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노믹스는 부조리 척결, 대기업 규제, 계층 간 자원 재분배를 의도하는 ‘유교적 수정자본주의’ 형태로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 북한 전문가는 “북측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약속은 잘하지만 실제로 주는 것은 없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 약속도 안하고 주는 것도 없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 약속은 잘 안하지만 일단 하면 다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북측 역시 박근혜 정권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취할 국정 플랜과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건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수임은 도전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것 같다.

신동아 201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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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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