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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우경화-親박근혜 사이 불안한 줄타기 속사정

일본 아베 정권 정밀 분석

  • 장제국 │동서대 총장 jchang@dongseo.ac.kr

우경화-親박근혜 사이 불안한 줄타기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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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親박근혜 사이 불안한 줄타기 속사정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치 부문의 혼란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일본 총리의 재임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정권 교체가 빈번했다. 2006년부터 보더라도 아베 1년, 후쿠다 11개월, 아소 1년, 하토야마 8개월, 간 1년 3개월, 노다 15개월이었다. 그러다보니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정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민주당 정권은 ‘정치주도’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 국가 브레인 역할을 했던 엘리트 관료들을 배제했다.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합성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외교에서도 전후 정책기조였던 ‘국방은 미국에 맡기고 경제를 우선한다’는 ‘요시다 독트린’이 오히려 창조외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일본 내에선 안보환경이 전에 없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자력으로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현실에 대해 자조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에 대한 생각’

중국의 급속한 부상도 일본에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한 것은 일본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같은 해 중국 어선들과 센카쿠 해역에서 충돌했을 때 일본은 중국인 용의자들을 일본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전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수모로 비쳤다. 일본은 거친 모습으로 굴기하는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일본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웃나라에 밀릴 수 없다’는 인식을 낳게 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역사인식 문제로 보는 반면, 일본은 이웃하는 나라와 있을 수 있는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 일본의 입장은 ‘한국은 한국의 입장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으니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정도였다. 독도 방문 후에는 ‘양보할 수 없는 영토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뭔가 돌파구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하다. 그 돌파구가 ‘강한 일본’의 희구다. ‘강한 일본’이란 지금의 내우외환 상황에 강력하게 대처할 능력을 가진 일본을 의미한다. 우선 침체일로의 경제를 재건해 다시금 ‘일등 경제대국’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안보 문제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끌려만 다니던 한국 및 중국과의 역사, 영토 갈등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베는 일본이 내우외환에 처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분석했다. 전후 50년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과도한 ‘경제우선정책’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이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질주하다보니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오직 ‘물질적 득실’에 두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족 간 유대,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애착, 국가에 대한 생각이 결여됐다고 본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려면 ‘민족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는 일본인의 국가관 결여가 자학(自虐)사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간 가해자라는 원죄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수용했던 과거의 관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일제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 난징 학살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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