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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폐쇄적 민족주의가 김종훈 사퇴 불렀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폐쇄적 민족주의가 김종훈 사퇴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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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영주권자 역차별

▼ 이중국적 문제는 어떻게 보나.

“현재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3가지다. 먼저, 한인 영주권자가 2세를 낳으면 그 아이에겐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22세가 넘었을 때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인재(과학, 예술, 스포츠 등)의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시민권자도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한국에서 살려면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된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거나, 최소한 연령을 55세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때 55세로 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정서상 아직 복수국적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시민권자만 복수국적을 인정하면서 영주권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65세 시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 국적이면서도 거소증을 써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정부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신경써 주기 바란다.”

김 회장은 “재외동포가 인적자원’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정책이나 해외원조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며 “김종훈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재외동포 정책을 새롭게 세워 해외 인재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마오쩌둥 주석이 스무 살에 미국에서 수학,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첸이라는 천재 중국계 미국인을 1975년에 중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거부했다. 우주학 분야의 촉망받는 과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6·25전쟁 때 포로로 잡힌 미군장교 15명과 맞교환하면서까지 그를 데려왔다. 첸은 중국 과학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지금 중국이 우주과학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초를 닦았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신동아 201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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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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