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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

찬반 논란 속 허용국 증가 우리 정서로는 아직 요원

동성결혼 합법화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찬반 논란 속 허용국 증가 우리 정서로는 아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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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선택의 자유라는 것. 이들은 “동성애자도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다양화한 사회이므로 가족에 대한 정의와 유형 또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결혼 가정도 다양한 가정의 한 형태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동성결혼은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의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이들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단정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성개념”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동성결혼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점을 문제 삼는다. 성(性)은 생식(출산),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해야 하는데 동성결혼은 생식이란 기능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

동성혼 가정의 입양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입양된 자녀들은 친구들과는 다른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라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프랑스인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큰 이유도 아이의 인권을 위해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 60%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는 5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저출산 문제는 이성결혼 가정의 가치관, 경제 사정 등이 원인이지 동성결혼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 나라에서 자녀 입양률이 크게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부부 가정의 입양 자녀가 겪게 되는 가치관 혼란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모와 사회의 교육으로 성적 소수자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절충점으로 ‘시민결합제도’ 등 검토할 만

앞에서 살펴봤듯 현재 우리 사회의 통념상 동성결혼 합법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동성 동거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들이 상속이나 재산증여,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동거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프랑스는 그동안 시민연대협약(PACS)을 운영해왔다. 이성 혹은 동성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이다. 또한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 20개국에서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해 상속 등 일부 제한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적극 검토해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동아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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