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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전문건설

“불공정 하도급 근절책은 분리발주 법제화”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불공정 하도급 근절책은 분리발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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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비 부담 크지 않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사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리발주 방식 중 하나인 발주자와 공종별 시공자로 구성된 직할시공제를 도입하고,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5%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면 종래의 생산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시공업무는 공종별 시공자가 담당하고, 공사관리 업무는 보금자리주택 시행자인 LH공사가 맡게 된다. 안양, 관양 지구가 이같은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에 해당한다. 이곳의 공사비는 통합발주 방식에 비해 약 5.0% 절감됐다.

대형 종합건설사들은 분리발주를 하면 종합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발주자가 떠안게 돼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공사 등 일부 공종만 분리 발주하면 발주자 관리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일례로 안양, 관양 직할시공제 시범지구의 경우 37개 계약 패키지로 나눠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때 공사관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4.4%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렇게 일부 공종만 분리발주하면 공사관리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가 전면적인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전체 금액의 40%, 3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정도 분리발주라면 관리비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사 지위에 놓인 전문건설사들의 숙원사업이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부조리가 만연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보편화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모순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분리발주”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주자의 선택권과 자유계약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들도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한다. 홍성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와 일본, 독일에서는 분리발주를 통해 공공예산을 절감하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들 선진국은 수직적 생산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이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법제화한 것은 건설생산체계에서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의 원칙을 준수해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신동아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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