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호

“盧 ‘NLL평화지대’와 朴 ‘DMZ평화공원’은 본질 같아”

독일 유학 김두관 前 경남지사 베를린 현지 인터뷰

  • 베를린=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3-10-2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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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NLL평화지대’와 朴 ‘DMZ평화공원’은 본질 같아”
    “공부하러 온 학생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경남지사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지난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낙선한 뒤 올 3월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 온 김두관 전 지사는 ‘공식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멀리까지 왔으니 식사나 함께 하자”고 했다.

    베를린을 서울에 비유하자면 김 전 지사가 머무는 곳은 관악구 서울대 인근쯤이고, 기자가 숙소를 잡은 곳은 동대문구쯤 된다.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인데, 그는 전철과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기자가 머무는 숙소 근처의 음식점으로 와줬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며 그는 “동베를린쪽에는 오랜만에 왔다”며 손을 내밀었다.

    김 전 지사는 한결 홀쭉해진 모습이었다. 6개월 남짓 독일에 머무는 동안 몸무게가 8kg 쯤 빠졌다고 했다. 감량 비결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평소 자주 걷는 것이라고. 기름진 독일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김 전 지사는 맥주 대신 탄산이 든 물을 마셨다.

    “독일에 오면서 술을 끊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고요. 8kg가 빠지니까 허리끈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 살이 다 술 살이었어요, 하하.”



    살은 빠졌어도 넉넉한 웃음만은 여전했다. 대학 연구실에서 지하철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숙소를 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아침 등굣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저녁에는 운동 삼아 걷는다고 했다.

    그와 마주한 9월 22일은 마침 독일 총선이 치러진 날이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는 개표방송이 한창이었다. 개표 초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단독으로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워 연정(聯政)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전 지사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독일 총선 얘기로 시작했다. 2시간 가까이 저녁을 함께하며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러운 獨 정치 전통

    ▼ 오늘 독일 총선이 치러졌는데, 선거 과정을 어떻게 봤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연설하는 것도 보고, 사민당 당수가 연설한 알렉산더 플라츠(독일 시내 중심)에도 가봤어요. 독일은 선거운동을 참 조용하게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투표장에도 가 봤습니다. 정당명부제로 선거를 치르려니 투표용지에 17개 정당이 길게 표기된 게 인상적이더군요.”

    ▼ 독일 정치인들도 만납니까.

    “정치인, 학자 등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분야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 전엔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사민당 창당 150주년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슈뢰더 전 총리도 보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관계자도 여럿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전 총리 후보와 뮐러 기사당 한독친선협회장도 만났고요.”

    독일은 그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파독 광부였던 그의 큰형과 형수가 독일에서 한동안 생활했고, 김 전 지사는 남해군수 시절 남해군에 ‘독일마을’을 유치하기도 했다.

    ▼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교민 가정에 초대받아 저녁을 같이했어요. 16년 전 남해군수 시절 독일마을 투자설명회를 하러 베를린, 본, 함부르크 등지를 다녔는데, 그때 알게 된 분들이 가끔 집에 초대해주십니다. 오늘도 투표장에서 만난 교민이 초청해주셔서 그분 댁에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평소 교민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분들 댁 방문은 독일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한국에 비해 독일 생활이 단조롭지 않나요.

    “한국에 있을 때 워낙 바쁘게 움직여서 그런지, 조용한 독일 생활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중간에 욕심을 내서 도민들께 많이 송구하지만, 저 자신에겐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간이 생겨 좋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다보니 한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 직접 생활하며 지켜본 독일은 어떤 나라던가요.

    “사회 시스템이 참 안정돼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독일의 안정된 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盧 ‘NLL평화지대’와 朴 ‘DMZ평화공원’은 본질 같아”
    ▼ 어떤 시스템이 특히 그렇습니까.

    “배제의 정치를 안 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사민당·자유당 연정으로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국정을 이끌다가 1982년 자유당이 연정을 파기하면서 기민당·자유당이 연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콜 총리가 등장하지요. 당시 독일 의회의 회의 광경을 보면 감동적일 정도예요. 연정 파기로 총리에서 물러나게 된 슈미트 전 총리가 새 총리가 된 헬무트 콜에게 다가가 ‘국정을 잘 이끌라’며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더군요.

    독일 정치문화의 장점 중 하나는 좋은 정책은 여야 구분하지 않고 승계한다는 점이에요. 콜 총리 이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집권했는데, 그 무렵 독일은 노동과 복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전 2010’이라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합니다. 노동 유연성 강화와 복지 축소가 핵심이었어요. 당연히 사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등의 반대가 심했죠.

    하르츠 개혁 이후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에서 독일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르츠 개혁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슈뢰더 전 총리를 칭찬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독일에 꼭 필요한 개혁을 단행했다면서 정책을 승계했거든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여야 따지지 않고 후임자가 승계해서 마무리하는 정치 전통이 부럽습니다.”

    ‘국민 절반 배제한 국정 운영’

    ▼ 독일이 내각책임제라 연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는 게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3당, 4당이 출현할 수 있기에 대연정, 소연정 등 다양한 연정이 가능하거든요. 연정이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아닙니까.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려 다양한 직업군이 여러 계층과 계급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지금 우리 국회는 법조인 등 특정 직업군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정책 정당을 지향하기보다는 양당이 특정 지역에서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려고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면도 있고요.”

    ▼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지금 국회의원 의석 수가 300명이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50대 150으로 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시골에는 인구가 줄어 4개 군이 합쳐 하나의 지역구인 곳도 있습니다. 246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현재 54석인 비례대표에 100석을 더 늘려 246대 154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3당, 4당 출현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만 해도 우리 정치 풍토는 크게 변할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북유럽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를 들려줬다.

    “스웨덴에는 원내 1당과 2당이 힘을 합해 연정을 하는 자치단체가 여럿 있더군요. 경쟁하는 처지에서 함께 시정을 운영하는 게 이채로워 ‘경쟁 관계인 원내 1, 2당이 어떻게 연정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가 어려우니 힘을 합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말문이 막혔어요. 시정이든 국정이든 모두가 국민을 위한 일인데, 경쟁할 땐 하더라도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모습이 참 신선했습니다.”

    ▼ 우리 정치 현실과는 많이 다르군요.

    “야당에 국정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꼭 야당 대표를 총리에 앉혀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을 배제하는 것은 곧 국민의 절반을 배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배제하고 어떻게 국정을 잘 이끌 수 있겠어요.”

    ‘불통’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듯하다.

    소모적인 NLL 발언 논쟁

    “盧 ‘NLL평화지대’와 朴 ‘DMZ평화공원’은 본질 같아”

    베를린 시내 식당에서 기자와 함께한 김두관 전 지사(오른쪽). 그는 내년 3월까지 독일에 머물 예정이다.

    그를 만나기 전 금강산에 가 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 실무단이 돌연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화는 그 얘기로 흘렀다.

    “정치적으로 남북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도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이렇게 됐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향민이 1000만 명이라는데, 1년에 100명씩 상봉해서는 10만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은 서로 만나게 해야 하는데….”

    ▼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DMZ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DMZ평화공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서해 NLL(북방한계선)평화지대, 이른바 피스존 구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 대통령이 국경선을 내줬다’고 비판한 NLL 논란에 견주어보면 DMZ평화공원도 말이 안되는 얘기죠.”

    ▼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DMZ평화공원을 만들려면 비무장지대(DMZ) 부근 우리 군대를 상당 부분 남쪽으로 철수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NLL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 국경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 아닌가요? 사안은 동일한 겁니다.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고서 DMZ평화공원을 하겠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북쪽도 (군대가) 철수해야 하지만 우리도 철수해야 가능한데….”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쓸모없는 소모적 논쟁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도록 노력해야죠. 박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원에서 DMZ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원도 철원 같은 곳에 공단을 만들고 북쪽 근로자가 출퇴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고요. 장차 해주와 남포, 나진 선봉, 신의주 등으로 경제특구를 넓혀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녁 한 끼 하자’고 만들어진 자리는 어느새 ‘정치인 김두관 인터뷰’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 전 지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마했다고 해서 ‘단골 출마자’란 얘기를 들었다. 1995년과 1998년 지방선거 때 남해군수에 재선된 뒤 2002년 경남지사, 2004년 총선, 2006년 경남지사, 2008년 총선, 2010년 경남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번 출마했다.

    토끼 놓친 親盧들

    ▼ 매번 선거에 도전한 이유가 뭡니까.

    “선거 자체가 정치적 경험을 쌓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현장 경험을 익히는 것이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해 도지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에 도전한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민들께 여전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 홍준표 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민들께서 평가하실 문제죠.”

    ▼ 홍 지사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엇갈리는 것 같더군요.

    “(독일에 나와 있는) 제가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노이즈 마케팅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공무원들을 쥐어짜서 무리하게 실적을 내려 한다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참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로는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패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부산 같은 곳에서는 친노 후보를 모두 단수 공천했잖아요. 그래서 집토끼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죠. 몇 년 동안 준비하던 사람들이 경선도 못 해보고 다 떠나갔으니까요. 국민은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총선 때 패권주의만 활개 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을 겁니다.”

    ▼ 대통령선거 때도….

    “안철수 후보 사퇴로 후보 단일화는 이뤘지만, 1+1=3은커녕 2도 아닌, 그냥 1에 머물렀죠.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후보가 대선 때 나름대로 도왔다고는 하지만, 대선 당일에 출국하고…. 국민 눈에는 (안 후보가) 열심히 도운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안 후보가 흔쾌히 도왔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됐던 것처럼 도움이 됐을 텐데….”

    ▼ 대선 이후 안철수 의원이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차기 주자로서 안 의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고 봐야겠죠. 기존 정치권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안철수 현상이 생겨났고, 안철수 현상 중심에 안 의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이 모두 안 의원에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 의원이 새 정치를 펼쳐 국민께 새 희망을 줄지, 아니면 ‘30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에 그칠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죠.”

    ▼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독일과 관련한 한국 학자들의 자료를 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엔 한국에 독일 붐을 일으킨 김택환 경기대 교수의 책 ‘넥스트 코리아’와 ‘넥스트 이코노미’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또 세종대왕 리더십에 대한 책도 틈틈이 보고 있고요.”

    ▼ 세종대왕 리더십의 요체는 뭔가요.

    “한 마디로 ‘소통의 리더십’이죠.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군 아닙니까. 학문적으로도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갖춘 분이었고. 그런 세종이 태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 신료들과의 첫 대면에서 ‘나는 국정에 대해 잘 모르니 여러 관리와 국정을 의논해서 하겠다’고 했다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모든 일을 잘해낼 수 없는 법이죠. 축구만 해도 11명이 호흡을 맞춰 제몫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하물며 국정은 어떻겠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혼자서 다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가기 힘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문가를 곁에 두고 조언도 듣고 상의하는 등 일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흉내 낸 측면이 있다고 해요. 따님이 최소한 아버지가 잘한 점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김 전 지사는 세종대왕과 링컨 대통령, 메르켈 총리의 공통점으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꼽았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극력 반대한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혔다고 해요. 반대편까지 포용하는 통큰 리더십이라야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의논하고, 메르켈 총리가 슈뢰더의 정책을 승계한 것도 소통과 통합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배워서 현재에 맞게 적용하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 아닐까요. (박 대통령이) 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 김 전 지사도 정치 개혁에 일조하겠다면 국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근차근 준비해야지요.”

    ▼ 언제쯤 귀국할 예정입니까.

    “3월에 독일에 올 때는 6, 7개월을 예정하고 왔는데, 재단에서 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내년 3월까지 독일에 머물면서 공부도 더 하고, 유럽도 찬찬히 더 깊이있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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