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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눈으로 본 북한

김정은, 체제 명운 걸고 시장화 개혁 나섰다

北, 메가톤급 경제개혁 착수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김정은, 체제 명운 걸고 시장화 개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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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원산 일대를 스위스 못지않은 관광지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 관광특구는 원산시, 통천군, 금강군, 고성군, 천내군, 세포군, 고산군에 걸쳐 있으며 총연장 길이(원산시-해금강)가 109㎞에 달한다. 2013~2017년 1단계로 원산, 원산비행장, 울림폭포, 마식령스키장을 개발한 후 2018~2025년 석왕사 동정호 시중호 삼일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식령에서 스키장, 호텔을 신축하고 있으며 골프장, 산림공원, 승마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④ 도(道)마다 경제개발구

북한은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 도(道)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개발구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13개 지역에서 개발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표 참조). 최근 1개 지역이 추가돼 14개 지역에 개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전역에 소규모 개발구를 설치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14개 개발구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상정하고 설계돼 있다. 각 개발구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힌 외자 유치 액수는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현금 대신 토지이용권과 개발권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북한은 5월 29일 A4용지 15쪽 분량의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경제개발구를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 지대로 규정했다.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유형을 제시하면서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으며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발구는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돼 있다.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곳도 지정했다. 투자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은 50년에 달한다. 경제개발구에 소재한 기업이 관광업과 호텔업 경영권을 취득할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특혜도 부여했다. 인력을 고용할 때는 북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기반시설 건설,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진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7월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13개 시·도와 220개 시·군·구의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1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북한 당국은 220개 시·군·구에서 인민위원장 군당위원장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단위에서 경제특구,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지방 단위에서 개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외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토의 전역을 개방하겠다고 나선 데다 국제 기준에 맞춰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모습이다.

각 경제단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①농업관리 개선 ②기업관리 개선은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해 민심(民心)을 얻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③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④도(道)마다 설치하는 경제개발구는 외자 유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요컨대 초기적 시장화 조치와 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가 북한 경제정책의 양대 기조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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