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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장관 새벽3시 담배 무는 일 잦아

통일부 위기론

  • 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zeitung@donga.com

柳장관 새벽3시 담배 무는 일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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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장관 새벽3시 담배 무는 일 잦아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위해 지난해 6월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찾은 북측 수석대표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왼쪽)이 남측 수석대표 천해성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쏠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통일부 소외론은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 통일부와 통일부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정권 차원에서 통일정책과 남북대화에 기회를 열어준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럴 바에야 통일부는 문을 닫으라”는 독설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의 얘기다.

“그동안 통일부 혼자 통일, 대북정책을 해오면서 힘에 부쳤다. 경제부처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야 통일정책에 관심을 갖는 등 과거에는 그런 걸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가 판을 벌여줬으니 오히려 통일부에 기회다. 통일부가 정책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보여준다면 통일부에도 얼마든지 대박의 기회가 올 것이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표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통일부 관료들도 “우리가 잘만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역할이 규정돼 있고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자문기구다. 법령에 보장된 통일부의 일을 통일준비위원회가 건드릴 수 없다. 통일준비위원회 때문에 통일부의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정홍원 국무총리도 최근 회의에서 “각 부처는 통일정책과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통일부 중심으로 집중하라. 필요하면 국무총리실에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주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식품축산부 등이 저마다 앞다퉈 내놓는 정책들의 컨트롤타워를 통일부가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 이외의 부처들이 통일, 남북협력 정책을 내면서 아직 통일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 정책 성과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단계가 오면 통일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남북대화 과정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해 무시하고 북한의 뜻을 읽지 못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부의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통일부 앞에 놓인 길이 순탄하다는 뜻은 아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가 주도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통일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부 관료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통일부가 아직 순발력 있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다.

한 전문가는 “대북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통일부가 단순히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감탄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건의해 성사되는 일이 거듭돼야 일방적 지시가 아닌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통일부의 역할과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 대박론의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의 해피엔딩이 가능할지 여러모로 주목된다.

신동아 201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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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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