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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명예-권력 카르텔…“공직 경력 이용한 사익 추구”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돈-명예-권력 카르텔…“공직 경력 이용한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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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삼성’ 김앤장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린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김앤장 출신 인사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상 김앤장 고문 출신),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장용석 대통령제1민정비서관, 정진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상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김앤장에서 고위 공직으로 옮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김앤장 고문 출신),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상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권오창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대통령민원비서관도 김앤장 출신이다.

임종인 전 의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이렇게 썼다



“혹자는 투기자본의 첨병이라고 하고, 국가권력과 거대 사익을 매개하면서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도덕한 법률가 집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5월 현재 김앤장에는 변호사 542명, 외국변호사 125명, 회계사 69명, 세무사 31명, 변리사 165명, 고문 20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은 주로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출신인데, 이들이 하는 일과 급여는 공개돼 있지 않다. 고위공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역할이 사건 수임과 대(對)정부 로비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그밖에 전문인력 등으로 취업한 경제부처 출신 인사만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정부 정책에 수시로 조언한다. 법 해석뿐 아니라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문화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부처 출신 168명이 10대 로펌에서 근무한다. 국세청이 61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금융감독원(33명), 관세청(15명), 기획재정부(11명), 금융위원회(7명), 조세심판원(6명) 순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로펌에 취직한 고위공직자는 이른바 법피아 중에서 ‘광의의 법피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로펌의 주요 고객은 대기업이다. 로펌 ‘고문’들이 자신이 근무한 부처에 로비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일을 처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야권은 이른바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피아 여의도지부 의원(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명예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분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국선변호인 등으로 명예에 걸맞은 삶을 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아 201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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