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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수입차에만 특혜” “국산 소형차 개발 등한시”

‘저탄소차 협력금제’ 사실상 무산, 得일까 失일까

  • 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수입차에만 특혜” “국산 소형차 개발 등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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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만 특혜” “국산 소형차 개발 등한시”

8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형차인 기아 ‘쏘울’을 이용했다.

보조금을 받는 구간에 위치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전망도 엇갈린다. KEI는 6년간 누적 120만 대의 친환경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세연은 97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을 받는 구간의 차가 덜 팔리면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효과는 줄어든다( 참조).

현재 6개국이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도입했는데, 그중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프랑스뿐이다. 두 연구기관은 프랑스의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조세연은 “프랑스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축소됐고, 자국 자동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때문에 푸조시트로엥이 2012년 49억 유로(약 7조원)의 최대 적자를 냈고 2013년 프랑스 뫼동 공장도 폐쇄하는 등 자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KEI의 설명은 다르다. 저탄소차 판매비율이 2007년 50%에서 2012년 83.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도 늘어 프랑스 브랜드가 친환경차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는 것.

또한 푸조시트로엥의 경영악화는 2008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캐나다와 관련한 의견도 엇갈린다. 조세연은 “캐나다는 실제적 환경개선효과가 미미해 도입 2년 만에 폐지했다”고 분석했지만, KEI는 “캐나다는 애초에 2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보조금제는 폐지했지만 부담금제는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 무용론을 확산하기 위해 조세연 등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음모론은 차치하더라도 같은 항목을 놓고 두 국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골프는 보조금, 아반떼는 부담금

“고가의 수입차만 보조금을 받고, 소시민이 타는 국산차는 중립구간에 있어 보조금을 못 받는다.”

6월 9일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 김경유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2015년 시행 예정이던 보조금·부담금 구간 금액을 살펴보면 배기량 1600cc인 폴크스바겐 골프1.6은 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만 같은 배기량의 현대차 아반떼는 보조금, 부담금이 없는 중립구간에 속해 있다. 배기량 2000cc인 BMW320d 역시 50만 원 보조금을 받지만 현대차 쏘나타는 중립구간에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배기량이라도 수입차만 보조금을 받는 것은 수입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며 “국내 자동차업계는 왜 그간 수입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반문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선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었다. 소형·준중형 디젤차가 그 견인차 노릇을 했다. 3000만 원대 가격에다 연비와 유류비 등의 강점 등을 앞세워 20~40대 소비층을 적극 공략하면서 ‘외제 소형 디젤차 신드롬’이 일었다. 올 상반기 수입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 소형차는 5만1620대가 판매돼 전체 판매대수의 5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디젤 소형차 판매 분야에서 약세를 보였다. 다수 전문가는 2000년대 초 국내 디젤승용차 규제 기준이 강화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당시 정부는 강력한 디젤승용차 규제 기준을 도입했다. 디젤차의 질소산화물(NOχ), 미세먼지(PM) 기준치를 유럽에 비해 각각 25배, 5배 강화한 것. 이로 인해 당시 한국 디젤차 시장에 눈독을 들이던 유럽 업체들의 진입이 차단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디젤차 개발에 소홀했던 탓에 오늘날 세계 디젤 소형차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연대 사무처장은 “자동차 시장은 정부가 보호할수록 자동차 제작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이 무산된 것 역시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의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차에만 특혜” “국산 소형차 개발 등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9월 2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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