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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격돌 인터뷰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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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이미 현실화”

▼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면밀히 비교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오래 재직한 이들은 연금 개혁을 해도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 박봉을 받던 시절을 견뎌낸 이들이다. 그들과 달리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상당히 현실화한 급여를 이미 받아왔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그러니 오래 봉직한 이들에게 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전체 생애를 보면 형평성에 맞는 거다.”

▼ 연금 개혁을 다시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개혁 주체가 오락가락해서 그런 듯하다. 이와 관련, 10월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동안 혼선이 있었는데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특위가 더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에 다시 당이 주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젠 앞으로 나올 정부 안이 충분히 개혁적이지 않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바꿔야 하고, 개혁적이라면 그 주체가 누구든 중요치 않다. 김 대표 발언은 당 내에서 특위와 정책위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한다는 뜻으로 안다.”



▼ ‘충분히 개혁적’이란 표현의 속뜻은.

“연금학회 안에 필적할 만한 수준. 적어도 내용과 구체적 사안에선 조금 다를지언정.”

▼ 앞으로 연금 개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10월 중 (정부 안이) 오면 당 정책위 주도로 당정 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추인 등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근데 그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후 개혁 관련 법안을 정부발의로 할지 당에서 입법발의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2016년부터 법을 적용하려면 부칙 마련에 6개월 정도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까진 반드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세비 많이 받는다고 욕먹는 의원들이 제대로 ‘밥값’ 하는 것이다.”

▼ 절차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가슴의 돌덩이’

▼ 국가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연금 또한 그 대상이 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단 하루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잘못 알려진 거다. 국회의원연금은 이미 개혁했다. 국민이 잘 모를 뿐이다. 19대 의원인 나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국회의원연금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개혁한 지 오래다. 다만 남은 건 재선, 3선 이상 의원의 경우인데 굉장히 저소득인 이들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바뀐 지 1년도 넘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 국민이 왜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보나.

“의원들이 자기가 누릴 몫을 스스로 개혁했다며 떠들고 다녀야 하나. 제3자가 얘기해주면 몰라도.”

▼ 어쨌든 공무원은 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다. 앞으로 그들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건가.

“이제 그들도 투쟁의 목소리로만 떠들 게 아니라, 왜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절대 안 되는지 하는 구체적 의견을 안행부 측과 만나 얘기해줬으면 한다. 우리 당도 공무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노조는 국가 재정 낭비만 줄여도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 물론 낭비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것 다 줄여 돈이 쌓이면 그걸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해야 할까.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들부터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다.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우선순위를 따질 때 가장 어려운 곳부터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국가재정, 부채 문제 모두 계속 떠안고 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만으론 안 되고 더 다양한 개혁을 해야 한다.

노조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 이전으로 원상복원하자는데, 그건 한마디로 그리스나 스페인 꼴 나자는 소리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세종시 이전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이자, 결국 박 대통령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변수 중 하나로 본다.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는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간다고 여겨야 한다. 원칙이 분명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 돌덩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을 가졌다.”

드세디드센 공무원노조 반발에 주춤한 듯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연금 개혁이란 공은 이미 개혁 대상인 정부로 굴러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이도 ‘고양이’다. 개혁은 제대로 이뤄질까.

신동아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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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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