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연중기획 | 대한민국 건설의 최전선을 가다 <마지막회>

“전문건설 살려내는 정책개발, 제도개선 최선”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전문건설 살려내는 정책개발, 제도개선 최선”

3/3
실적공사비제, 종합심사제

▼ 실적공사비 문제와 종합심사제 도입 문제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는 근본적으로 ‘Cost plus Fee’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Cost’는 건설공사의 실 투입원가이고, 거기에 건설업체의 이윤인 ‘Fee’가 더해져 전체 공사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 거래가격의 개념인 실적공사비로서 다른 공사에 활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술 및 관리기법의 적용을 통해 조정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낮은 낙찰률이 적용된 실적공사비가 활용되는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낙찰제도가 외국의 ‘Best Value’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의 저가낙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찰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해 만들어지는 ‘균형가격’이 가격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최저가낙찰제보다 낙찰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공사비처럼 종합심사제도 실제 공사원가의 100% 가격인 설계가격이 가격평가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1차적으로 전문건설업계가 받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로 설립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적응기와 정착기를 지나 도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연구원은 우선 외적 도약보다는 내적 도약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내적 도약은 전문건설업계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운영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연구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건설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층 늘려갈 것입니다. 넷째,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해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연구원이 되려고 합니다. 다섯째,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정책 브레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발전이 곧 건설산업의 발전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연구원의 모습을 늘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 살려내는 정책개발, 제도개선 최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설립 9년째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아 2014년 12월호

3/3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목록 닫기

“전문건설 살려내는 정책개발, 제도개선 최선”

댓글 창 닫기

2022/08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