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대한민국號 70돌 <신동아-미래硏 연중기획 / 국가미래전략을 묻는다>

“우린 몽골<대원제국>과도 싸운 나라 동아시아 고슴도치 돼야”

‘선진통일강국論’ 기수 박세일

  • 대담·구해우 | 미래전략연구원장 정리·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우린 몽골<대원제국>과도 싸운 나라 동아시아 고슴도치 돼야”

4/4
여의도에만 있는 정당

“지금 말씀한 것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중국, 일본과 국가 발전 전략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과 중국의 공산당, 일본 여당 중 어느 곳이 더 유능하고, 유덕(有德)한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겠지요. 한국 정당은 굉장히 낙후해 있습니다. 당다운 당이 없잖아요. 이념정당, 가치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파 중심의 사당적, 붕당적 성격이 강하지요. 공당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이 이념과 가치의 깃발을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국회 속 정당은 있는데, 국민 속 정당이 없습니다. 여의도에만 정당이 있어요. 한국 정치는 원내대표 중심입니다. 당 대표 아래 정무대표, 당무대표를 두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야 합니다. 당무대표가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당원을 교육해 지도자로 키워내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당무대표 중심으로 정당이 바로 서야 해요. 당무대표 아래의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국회의원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당 관료와 당에서 모셔온 전문가가 그 일을 해야 해요. 당무대표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무대표가 맡으면 됩니다. 현재의 원내대표 체제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요컨대 정치를 국회로부터 끌어내 국민 속, 역사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년 전 안철수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투어를 했습니다. 정당의 대표, 청년위원장, 정책위원장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국민을 만나 소통하고, 젊은이를 육성해 지방의회에 보내고, 잘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해야 하는데, 사람을 키우지도 않다 선거 때 탤런트 같은 분들을 불러 공천하는 게 현실이죠.”

▼ 미국식, 독일식 중 어떤 게 한국 정당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는 미국식,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는 유럽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 정당은 이념과 진성당원을 중시합니다. 대중정당이죠.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실현되며 가치 지향적 정당입니다. 단점은 진성당원 중심인 터라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식 정당은 이념보다 이슈 중심입니다. 광범위한 지지자 중심이죠. 포괄정당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선거 전문가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점은 열린 조직이라는 겁니다. 탈근대의 다양한 이슈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치 실현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식, 유럽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게 좋습니다. 유럽식 대중정당의 장점을 강화하면서 미국식의 열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른 길입니다. 진성당원 중심으로 가치 지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해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를 혁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해야”

▼ 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식의 권력 시스템에 집중해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게 개정 절차입니다. 개헌에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주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개헌의 원칙, 범위에 합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후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꾸려 전문가들이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데다 정파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 사적인 질문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해 차이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건가요.

“공부하는 사람이어서인지, 정책적 견해 차이와 사적인 호불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당이라해도 모든 정책에 다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특정 정책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호불호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겠죠. 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원, 동지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내가 막아야 하는데 할 책무를 못했으니 국회의원직을 돌려드리겠다’고 썼습니다. 당원, 동지에게는 ‘애정을 갖고 한나라당에 들어와 노력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잘못된 것이다. 애정을 남겨두고 간다’고 적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글로 심정을 대신하겠습니다.”

신동아 2015년 3월호

4/4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우린 몽골<대원제국>과도 싸운 나라 동아시아 고슴도치 돼야”

댓글 창 닫기

2022/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