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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풀어쓴 현대사

美, ‘광란’과 전란 거쳐 최강 경제대국 우뚝

‘파운드→달러’ 세계 경제패권의 이동

  • 조인직 | 대우증권 동경지점장 injik.cho@dwsec.com

美, ‘광란’과 전란 거쳐 최강 경제대국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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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안전판 IMF, GATT

1947년 출범한 IMF는 외환 유통의 불안이 결국 2차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는 반성에서 출범했다. 대외적으로 내건 목적도 ‘외환의 안정’ ‘외환의 자유화’ ‘국제수지의 안정’ 3가지다. 외환은 곧 달러와 상대국 통화의 관계를 뜻한다. IMF는 자본금 100억 달러로 출범했다. 현재 자본금 7200억 달러로 7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출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최대 주주인 미국의 출자 비율은 16.8%다. IMF의 정책결정이 85% 이상 주주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국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단기융자’를 표방하는 IMF는 출범부터 ‘미국식 경제질서’로의 창구규제(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정책과 예금유인정책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단기간에 재정 상황을 흑자화해 융자를 변제할 수 있는 청사진을 IMF에 제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해당 국가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결국 IMF의 내정간섭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정보통신(IT) 인프라 촉진, 재벌 해체, 200개 이상의 경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IMF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구제금융을 무사히 변제한 역사가 있다.

1948년 발족한 GATT는 국가 간의 완전한 자유무역, 즉 ‘무차별 평등주의’를 구현해야 할 이념으로 삼았다. 2차대전 당시를 교훈으로 삼아, 전쟁의 경제적 요인을 무역의 측면으로부터 제거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GATT는 무역거래를 할 때 상대하는 국가 간 차별이 없는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의무화하며, ‘내국민 대우’를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 수준의 특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국 간 양자 교섭을 용인하면 개별국 간 역학관계가 교섭 내용에 반영되면서 전체 균형이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자 간 협상을 원칙으로 정했다.

신동아 201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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