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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개 기관 중 230곳 이상 임원 절반 넘는 곳 수두룩

점입가경!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

  •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302개 기관 중 230곳 이상 임원 절반 넘는 곳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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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약진

공공기관 302개 기관장 중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부임한 정피아 출신이 80여 명으로 전체의 27%가 넘는다. 관료 출신도 70여 명에 달한다. 전 정권 때 부임한 낙하산 인사도 30여 명 남아 있다. 다 합하면 180여 명으로 전체 기관장의 60%가 넘는 수치다.

지난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취임했다.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대선 때 공개 지지 활동),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대선캠프 행복교육추진단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대선 선대위 대변인)도 눈에 띈다.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들의 모임인 ‘삼청회’ 감사로 알려졌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2007년과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홍보를 담당했으며 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은 과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대선 국민행복추진위에서 활동한 주성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과 정현욱 명동정동극장 극장장이 눈에 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싱크탱크 기능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현재 회원 161명 중 31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등재됐다. 기관장만 해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김선덕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예술의전당 고학천 사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원장,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이사장 등 11명에 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옥동석 원장도 국가미래연구원 창립 멤버다.



‘낙하산의 꽃’ 감사

정치권에서는 흔히 감사를 ‘낙하산의 꽃’이라고 한다. 기관장처럼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대우는 그에 못지않게 좋기 때문이다. 상임감사 연봉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적지 않다.

정피아 출신 감사는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 상임감사는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 한국가스공사 김흥기 상임감사는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영도 상임감사는 국민희망포럼 출신으로 대선캠프에서 국민소통본부 특보단 총괄단장을 지냈고, 공무원연금공단 김종만 상임감사도 국민희망포럼 사무총장 출신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박대해 상임감사는 친박연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한국철도공사 임영호 상임감사는 18대 국회의원과 대전동구청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대원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석탄공사 황천모 상임감사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이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에 정치권 상임감사가 많이 포진했다. 한국전력 안홍렬 상임감사는 국민희망포럼 대표로 두 차례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조은숙 상임감사는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 남부발전 임정덕 상임감사는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정책개발본부장, 동서발전 강요식 상임감사는 대선 중앙선대위 SNS소통자문위원장, 한국서부발전 이송규 상임감사는 대선캠프 직능총괄본부장 출신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감사의 활동이 중요하다. 경영진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관장과 직원들의 비리로 사회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대부분이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 제대로 견제·감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관피아 출신이든 정피아 출신이든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 거론된 인사들 중에는 그 기관을 운영하거나 감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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