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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주호영 前 청와대 정무특보 격정토로

  • 엄상현 기자 | gangpen@donga.com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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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처리 의지의 차이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얼마 후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해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손댈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였다.

“정말 턱도 없는 이야기였다. 국회법 논의가 필요하면 별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받아줄 테니 이것저것 끼워달라니. 당으로서는 다 받든지 다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청와대에선 국회법 개정은 위헌 시비도 있고 하니 도저히 안 된다고 했다. 그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 돼도 좋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다.

반면 당으로서는 우선 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놓고 ‘국회법이 개정돼도 나중에 야당이 시행령을 수정하려 할 때 합의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이전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

▼ 결국 당과 청와대 간에 의견 차이가 심했던 것 아닌가.



“그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야당이 이걸 연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정도였다. 크게 보면 차이가 없다. 다만 청와대보다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 당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건 아닌가.

“그런 치밀한 계산이나 포석으로 보고 싶지 않다. 뭔가를 해서 성과가 나고 잘 돼야 각자의 정치적 장래도 있는 것이지.”

▼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

“야당의 의도는 국회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 강제성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수정된 게 지금 법안이다. 강제성이 있다면 위헌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 강제성이 없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개정안이 단적정으로 ‘위헌’인지는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겠지만 ‘위헌’ 소지가 높은 건 사실이다. 그것이 야당의 의도대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높다. 이것이 여러 헌법학자의 의견이나 전후과정을 보고 갖게 된 내 견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한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구할 수 있고’라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는 내용에서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 정 의장의 중재안대로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제성을 뺀다면 청와대가 받을 수도 있을까.

“야당이 쉽게 받기 어렵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의 우려는 조금 덜해질 것이라고 본다.”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체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두 분 다 국정 현안이나 정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해결방법을 놓고 간혹 청와대와 갈등을 빚지만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라고 본다. 그 차이를 서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

▼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정국을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정부가 공무원을 설득해서 만들어 와야 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런데 그건 2012년 새누리당 총선 공약 아니었나.

“우리 국회가 지금 집단적으로 뭔가에 홀린 것 같다. 회의체는 다수결 원리가 기본 아닌가. 국회선진화법이란 용어 자체도 문제다. 이게 무슨 국회선진화법이냐. 세월이 지나면 역사에 ‘이런 이상한 시대가 있었다’고 기록될 것 같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없애려 만들었는데, 난 위헌이라고 본다. 지금 외국 선진 의회들을 보라. 모두 다수결 아닌가. 그런데도 폭력이 없다. 의회 폭력을 방지하는 장치는 수없이 많다. 그걸 사용해 의회 폭력만 제거하면 된다. 그런데 의회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법안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한 이 법은 국회의 존립 근거부터 흔드는 것이다. 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나. 다수당을 만들어준 주권자의 뜻을 심히 왜곡한 것이다. 우리 국회가 집단최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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