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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정년 60세 시대를 사는 법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정년연장 카운트다운!

  • 박은경 객원기자 | siren52@hanmail.net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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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안해진 비정규직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정지연 과장은 “100인 미만 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덜한 편”이라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예민해진 곳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전했다.

“대기업은 임금체계와 관련한 전문가나 시스템을 갖춘 데다 노조와 맞설 여력이 충분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전문가도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된 곳이 대부분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침’은 안 지키면 그만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년 연장 시행 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취업규정 변경도 ‘동의’ 대신 ‘성실히 응할 것’ 정도로 완화해주기를 희망한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개개인의 합의로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업종별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하고 어떨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한모 씨는 “임금피크제 합의 없이 정년 연장이 시행될까봐 더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직원은 원래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회사가 가만히 있겠나.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거고, 당연히 월급이 많은 사람부터 내보내려 할 거다. 정년 연장은 고사하고 일찌감치 명퇴를 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힘겨루기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게 만든다.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재취업했다는 40대 후반 이모 씨는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지 않아 그동안 직장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일만 잘하면 정규직 전환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 때문에 회사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정식 직원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힘들게 잡은 기회인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밀려날까봐 걱정”이라고 불안해했다.

고용안정 효과 미미?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9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9.4%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한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수가 많았다. 신규 채용자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의 그것보다 높았다. 지난 6월 국회입법사무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환경노동팀 김준 팀장(사회학박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 예측이나 정부 기대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한 근로자의 비중이 67.1%이며,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3세라는 연구결과(한국노동연구원)도 있다. 이는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 퇴직하는 경향은 노동시장 상황이나 임금제도 등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직접노동비용의 26.9%에 해당하는 간접노동비용을 추가로 지출한다. 임금피크제로 직접노동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기업 전체 노동비용 절감 정도는 그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고령자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기대나 경영계 예측과 달리 청년 신규 고용 창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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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객원기자 | siren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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