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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必然, 국민 참여로 ‘재생에너지 갈등’ 방지해야”

안병옥 환경부 차관

  • 강지남 기자|layra@donga.com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必然, 국민 참여로 ‘재생에너지 갈등’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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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공론화위 결과

1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차관은 맨 먼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과 정부 출범 초기 ‘탈원전’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에너지 전환’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10월 24일 발표된 산업부 보도자료에도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고 표기돼 있다.

▼ 용어를 왜 바꿨나.

“원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탈원전인데, 이는 최단 70년 후의 이야기다. 오랜 세월에 걸쳐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원전을 줄여가는 것인데, 탈원전이라고 하면 국민이 원전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원전이 에너지의 전부가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바른 용어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건설 중단 의사가 40.5%나 돼 놀랐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으리라 예상했다. 수조 원의 매몰비용이 예상됨에도 국민 10명 중 4명이 건설중단 의사를 밝힌 것에서 국민이 원전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공론화위는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시금석이 됐다고 생각한다. 평소 구성원의 참여가 부족한 행정이 아쉽다고 생각해왔다. 정부 부처들은 중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최종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중간발표를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 정책을 소수가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대한 정책,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원전을 평가한다면.

“원전이 값싼 에너지원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고 위험성,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환경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의 경제성에 물음표가 생긴다. 발전단가를 보더라도 원전은 갈수록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州)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다. 또한 원전은 전기를 낭비하는 사회를 만든다. 원전으로 대량생산한 전기를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에너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안 될 수 없어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미국의 환경운동가는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셸렌버거 등 일부 환경운동가와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 원전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친환경 원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친환경 원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각광받아 깜짝 놀랐다. 국제적으로는 원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거의 취급되지 않는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데, 원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1000기 이상을 더 지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440여 기 있다.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다.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 데 8~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전은 해답이 되지 못한다.”

안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카산드라의 예언’, 원전은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된다고 소개했다. 둘 다 거대한 위험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의 비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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