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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必然, 국민 참여로 ‘재생에너지 갈등’ 방지해야”

안병옥 환경부 차관

  • 강지남 기자|layra@donga.com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必然, 국민 참여로 ‘재생에너지 갈등’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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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영 기자]

[지호영 기자]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축소되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혹여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에너지난이 발생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동아’는 탈원전을 둘러싼 여러 우려에 대해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환경부의 안병옥(54) 차관에게 물었다. 안 차관은 “나 이전에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와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초 설계자’라는 세간의 평을 부인했지만, 2012년 그가 주도한 에너지대안포럼의 ‘에너지전환 2030 시나리오’는 그해 야권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세운 탈원전 공약의 기초 자료가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 차관은 국내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전문가다. 서울대 해양학과 및 동 대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에서 응용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뒤스부르크-에센대 생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귀국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예상 밖’ 공론화위 결과

1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차관은 맨 먼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과 정부 출범 초기 ‘탈원전’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에너지 전환’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10월 24일 발표된 산업부 보도자료에도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고 표기돼 있다.

▼ 용어를 왜 바꿨나.



“원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탈원전인데, 이는 최단 70년 후의 이야기다. 오랜 세월에 걸쳐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원전을 줄여가는 것인데, 탈원전이라고 하면 국민이 원전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원전이 에너지의 전부가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바른 용어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건설 중단 의사가 40.5%나 돼 놀랐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으리라 예상했다. 수조 원의 매몰비용이 예상됨에도 국민 10명 중 4명이 건설중단 의사를 밝힌 것에서 국민이 원전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공론화위는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시금석이 됐다고 생각한다. 평소 구성원의 참여가 부족한 행정이 아쉽다고 생각해왔다. 정부 부처들은 중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최종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중간발표를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 정책을 소수가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대한 정책,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원전을 평가한다면.

“원전이 값싼 에너지원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고 위험성,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환경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의 경제성에 물음표가 생긴다. 발전단가를 보더라도 원전은 갈수록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州)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다. 또한 원전은 전기를 낭비하는 사회를 만든다. 원전으로 대량생산한 전기를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에너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안 될 수 없어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미국의 환경운동가는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셸렌버거 등 일부 환경운동가와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 원전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친환경 원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친환경 원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각광받아 깜짝 놀랐다. 국제적으로는 원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거의 취급되지 않는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데, 원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1000기 이상을 더 지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440여 기 있다.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다.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 데 8~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전은 해답이 되지 못한다.”

안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카산드라의 예언’, 원전은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된다고 소개했다. 둘 다 거대한 위험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의 비유다.


‘폐기물 위주’ 탈피해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장기적으로는 전기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장기적으로는 전기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카산드라는 트로이군에게 목마를 성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트로이군은 카산드라의 말을 무시했다가 목마 안에 숨은 그리스군에 의해 전쟁에서 패했다. 한편 왕의 자리를 탐내던 그리스의 정치가 다모클레스는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머리 위로 한 올의 말총에 묶인 칼이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 가느다란 줄이 끊어지면 왕의 목숨은 날아가고 만다. 안 차관은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오는 위험이라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산드라의 예언과 닮았고, 원전은 발생 빈도는 극히 낮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파급력을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모클레스의 검과 같다”고 말했다. 

▼ 그래도 대규모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원전은 가치가 있지 않나.

“내가 아는 한 세계의 에너지기구들, 컨설팅 회사들은 미래 원전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 안전성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강화 등으로 원전은 확대될 수가 없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철학과 맞닿아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필연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을 2017년 24기,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원전의 빈자리는 재생에너지가 채운다. 정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12월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안 차관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설비용량 대비 가동률이 원전은 70~80%이고 재생에너지는 이보다 더 낮다.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이 기준이 됨으로써 더욱 도전적인 과제가 된 것이다.

▼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우선은 어떤 정부든 에너지 공급을 정책의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산업 및 도시의 마비를 방치할 정부는 없다.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공급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나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수요 관리, 천연가스 활용과 잘 조합된다면 원전과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에너지 수요 관리는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나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 또 당장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만한 수준으로 늘어나기 어려우므로 천연가스를 유력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외식하러 가서 건강이나 맛은 고려하지 않고 매번 싼 메뉴만 주문해 먹는 것과 같았다. 지금 당장 천연가스가 경제성 면에서 불리하다고 대안이 아닌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얼마나 될까?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 탈원전 로드맵은 2016년 자가발전까지 포함해 7%라고 명기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9%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나.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이자 기준이어서 그렇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나뉘는데, 세계적으로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폐기물도 생분해성 재생도시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60% 이상이 폐기물에서 나오고, 그마저 대부분이 폐타이어 등 비생분해성 산업폐기물 또는 비재생도시폐기물이다.”

▼ 어느 수치가 맞다고 봐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국제적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국제적인 비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수치가 줄어들어 ‘그거밖에 안 되느냐’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분모’를 줄여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과거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쉽지 않은 과제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합당한 전기요금으로 나아가야

▼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 등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재생에너지도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 요소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간 유럽 국가들은 이를 여러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갔다. 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오는 수익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비율이 얼마든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시설에 시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독일처럼 재생에너지를 우대 가격으로 장기간 고정 매입하는 제도(FIT·Feed-In-Tariff)도 꼭 도입해야 한다. 독일은 이를 통해 농민이나 협동조합이 풍력 설비의 절반을 소유하게 됐고, 지붕이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가 대거 설치되는 효과를 보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펀드를 출시해 90여 분 만에 목표한 114억 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펀드에 참여하는 일반인은 최소 1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투자해 연 3.9%(세전·목표수익률)의 수익을 올린다.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어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그간 에너지 수요 관리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제도 차원이 아니라, 여름철 예비율이 떨어질 때 반강제적으로 드문드문 하는 식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 3기 분량의 전력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수요 관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고, 비가격적인 면에서 일정 에너지소비효율 이상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 미국과 같이 발전회사에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우선은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일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합당한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대상이다. 산업용을 제외하고 가정용 전기만 가지고 1인당 전기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국내 사용량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높지 않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에너지 비용은 올리되 다른 세금은 줄여주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에너지는 사용할수록 환경에 부담이니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수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올리면서 반대급부로 연금 기여금을 줄여줬다. 이러한 세수 중립적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에너지도 환경의 일부”라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에 참여할 의사를 피력했다. 안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 합류하기 전 “에너지 수요 및 재생에너지 정책은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들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부가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에너지 전환 시대, 환경부의 역할은.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했다. 환경부가 에너지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은 매우 많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라는 안경을 쓰고 에너지 정책을 살필 것이다. 당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또 내년에 수립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환경부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과거에는 환경 정책을 규제라 인식하고 부담을 나눠지는 것(burden sharing)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기회의 공유(opportunity sharing)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환경부 정책이 국내 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나가겠다.”

환경부 의지박약 탓했는데…

▼ 산업부와 환경부 호흡은 어떤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굉장히 가까워졌다. 최근 양쪽 장관이 참석하는 산업부·환경부정책협의회도 꾸려 긴밀히 논의해나가고 있다. 양 부처 호흡이 잘 맞는다. 특히 산업부 분들이 환경부의 고민에 대해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느끼고 있다.”

▼ 지난 반년간 공무원으로 지낸 소감은.

“정부에서 일하는 것과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의견을 한데 모아나가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전에는 ‘환경부가 왜 저걸 못할까’ 하며 환경부의 의지박약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다른 부처를 설득해 함께 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 타 부처들과 잘 협력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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