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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한반도의 봄’ 기회 혹은 함정 |

김정은, 美 해상차단에 무릎 꿇었다?

‘핵-미사일 포기’ 카드 꺼낼지도

  • |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 dima7@naver.com

김정은, 美 해상차단에 무릎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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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경제의 미스터리

국제사회는 지난해 네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석탄, 의류,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고 유류 공급도 일부 제한했다. 이런 촘촘한 대북제재 영향으로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됐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2017년 대중 수출액은 1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나 감소했다. 이는 2016년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한 무연탄 수출이 66%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대중 수입액은 33억3000만 달러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16억8000만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기록적인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여전히 큰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다. 시장 물가와 환율은 2017년 하반기에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석유 수입 감소에 따른 에너지 부족이나 식량 가격 폭등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북한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부 시장이 큰 것은 아니다. 

최근 북한 경제의 이러한 미스터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송금 경제와 밀무역으로 설명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은 연간 2억~3억 달러를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밀무역이다. 물가 안정에 가장 기여한 것이 밀무역이고 밀무역이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진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북한의 밀무역이 공식 무역과 비슷하거나 최대 2~3배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석유 밀수입 봉쇄되면

북한에 대한 해상차단이 시행되면 북한은 우선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식량은 제재 품목이 아니다. 유엔도 긴급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품목과 농산물을 예외로 취급한다. 대규모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같은 과거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제1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포함)다. 북한은 2017년 중국으로부터 약 50만t, 러시아로부터 약 5만t의 원유를 수입했다. 

2017년 9월 유엔결의안 제2375호는 북한의 석유제품 총량을 대략 1000만 배럴(150만t) 규모로 상정하고, 원유 수입 동결 등을 결정했다. 원유의 경우 미국과 한국 측이 전면 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절충 형태로 50만t으로 동결됐다. 

원유 동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한 김경일 베이징대학 교수는 북한의 에너지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원유 공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유엔결의안 2375호 실행 이후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배로 올랐지만 버스와 택시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전기 사정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석유 밀무역,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석유를 조달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미국의 해상 봉쇄조치가 실시되면 밀무역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의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 밀무역을 통한 석유 수급도 불가능하다. 

북한 내에선 석탄이 석유를 대체하는 현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석탄 수출이 막힌 북한은 수출용 석탄을 내수용으로 돌린다. 최근 러시아산 중유에 의존하던 나진의 화력발전소가 석탄발전소로 개조됐다. 석유 수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의 전체 발전 용량이 줄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난 2~3 년 동안 북한은 수력발전량 증가, 전력 시스템 개선, 중소형 화력발전소 신설로 전체 전력생산량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업 생산과 소비도 차질 없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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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 dim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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