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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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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지난 9월 방한한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과는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나.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나진·하산 사업 등은 러시아 협조와 참여가 필수인데.

“그렇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 사업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통협력을 강화하고, 두 정책을 연계한 교통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을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면서 북한 개방을 이끈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나진·하산 사업은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운반된 석탄을 바닷길을 이용해 포항까지 옮기는 사업으로 이미 두 차례 시범사업을 마쳤다.

드론은 ‘안전과 성장’ 투 트랙

▼ 이번엔 하늘 얘기를 해보자.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인기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1999년부터 항공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무게와 용도에 따라 기체 신고, 조종사 자격, 안전검사 등 선진국과 유사한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와 다양한 활용 수요를 반영하려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드론은 촬영, 농업, 시설관리, 수송 등 활용 범위가 계속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충돌 위험이나 낙하사고 같은 안전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본다. 낙하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도에 따라 취미용·초소형 드론은 규제를 완화하고, 고성능·대형 드론은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제조회사가 ‘드론 관제탑’을 만들어 자사 제품 비행을 통제할 수도 없고, 100m 상공에 드론길(항로)을 만드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안전·보안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건전한 드론 산업은 지원하는 ‘안전+성장’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올해 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 올해 해외 건설 수주가 저조하다. 저유가가 원인인가.

“지난해 66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올해는 5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본다. 해외 건설 시장의 가장 큰손은 중동이고, 그다음이 아시아, 중남미 시장인데, 중동 시장은 역시 유가가 중요하다. 시절이 안 좋을 때 장관이 됐다(웃음). 요즘 해외 건설 시장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류다. 우리는 수출입은행이 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은행들이 이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에, 중남미 시장에선 스페인에 밀린다. 그렇다고 낙담할 때는 아니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나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 세종시 이전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업무환경과 정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보도가 많았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정책담당자의 부재, 이동시간 낭비 등으로 정책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다. 우리는 ‘길거리 과장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며 과장의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선 정체 해소 등의 사업효과는 기대되지만 사업비(6조7000억 원)가 많이 들어 조달 방안과 추진 시기 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전문가가 칼 휘두르면…”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 장관을 포함해 5명의 장관에 대한 조기 개각 얘기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1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언질은 없었나.”

“지인이 전화로 개각 얘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그런 언질은 없었다.”

▼ 장관 임명 당시에도 ‘길어야 10개월 장관’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단명 장관’ 지적은 나도 알지만, 인사라는 게 (임면권자가) 하면 하는 거 아닌가.”

▼ 부친인 5선(選)의 고(故) 유치송 전 의원은 어떤 분이었나.

“해공 신익희 선생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일생 정치를 하신 분이지만, 집에서는 일절 정치 얘기는 안 하셨다. 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아버지를 도운 적이 없다. 늘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강조한 당론주의자였다. 그래서인지 나도 집사람에게만 정치 얘기를 하지, 다른 가족에겐 안 한다.”

▼ 정치인이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인가.

“어릴 적 꿈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다. 외가 쪽이 일종의 ‘몰락한 양반가’였는데, 외가 분들 만나면 언제나 ‘사람은 잘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세뇌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 유학 시절 박사논문을 쓰면서 ‘세계적인 학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고 생각했다(웃음).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모교(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우리 동기 거의 절반이 유학 다녀온 박사였다. 마침 KDI에 자리가 나서 지원했고, 이곳에서 정책 연구를 하다보니 정책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때 똑똑히 봤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칼(정책)을 휘두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정책을 잘 아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 국회의원이 국민 사랑을 받으려 하다니…과욕 아닌가.

“최소한 신뢰는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미다(웃음).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켜봐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상황변수가 있는 만큼 잘해야 차선이다. 정부가 못 본 것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해주시기 바란다. 최대한 반영하겠다.”

신동아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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