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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팔·다리 부러져 ‘잃어버린 20년’ 닥칠 수도”

美-中 2016년 건곤일척 통화전쟁

  •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ojunggun@korea.ac.kr

“중국경제 팔·다리 부러져 ‘잃어버린 20년’ 닥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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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엄청난 시련기?

“중국경제 팔·다리 부러져 ‘잃어버린 20년’ 닥칠 수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2015년 11월 30일 중국 위안화의 기반통화 편입을 발표하고 있다. 신화통신

미국은 2016년 전가의 보도인 금리 인상을 꺼내들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꽤 높다. 중국은 최근 자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위안화가 절하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면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거 중국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 탈 것이 뻔하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간 중국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11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단선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겠지만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 1년이면 1조 달러가 넘게 빠져나간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4000억 달러로 충분히 많다고 해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 0~0.25%인 미국 연방기금 금리가 정상 수준인 3% 수준까지 오르려면 앞으로 2~3년간 인상이 이어져야 한다. ‘슈퍼 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이 중국엔 엄청난 시련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외화 유동성 위기가 와서 중국이 CRA를 제시하는 경우 미국은 훨씬 조건이 완화된 IMF 구제금융안을 제시해 CRA를 무력화하려 할지 모른다. IMF 내부에서도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때 IMF의 이행조건이 너무 가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과거 일본을 주저앉힌 슈퍼 301조의 칼끝으로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중국의 자국 통화 절하는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가동률이 60%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상 문제에 휩싸이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경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중국은 아직 공장의 탈황시설 등 환경보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생산원가를 떨어뜨려 수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발 대기오염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베이징의 스모그로 만든 벽돌은 공포감을 안긴다.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고 인류적 위협이 된다. 사실 미국이 뭐라고 하기 전에 중국은 스스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처지다.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추진을 계기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렇게 환율, 자본 이동, 금리, 통상, 환경 등 다양하다. 게다가 이들 카드는 하나같이 위협적이다. 따라서 2016년부터 중국 경제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까딱 잘못하면 중국은 1980년대 일본처럼 한방에 ‘잃어버린 20년’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신동아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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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ojunggu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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