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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정권이 기저질환 앓게 해”vs“文정권 대책 보여주기식”

여야 총선 경제사령탑이 말하는 코로나19發 경제위기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李·朴정권이 기저질환 앓게 해”vs“文정권 대책 보여주기식”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왼쪽),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영철 기자, 박해윤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왼쪽),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영철 기자, 박해윤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화두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한국경제원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전망했다. 여야의 총선 경제사령탑에게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대책을 물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해 “수요·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입어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성장률, 실업률 등 기초적 경제지표)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해외 경기가 좋았던 탓에 수출 신장으로 극복한 IMF 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야권의 ‘정권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격”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누적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심각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한 것을 두고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며 “그 정도 위기의식이라면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기적으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케 하고, 민주당의 핵심 경제 공약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이전부터 위기의 징조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히 미국·유럽의 확진자 증가로 경제 락다운(lockdown·폐쇄)이 심해지면 1930년대 경제공황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한 달 채권기금 거래액만 200조 원에 달한다”며 “지난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채권안정기금 20조 원이 과연 며칠이나 효과를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신 위원장은 “현재 시중 요구불예금(예금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예금)이 1000조 원 넘게 있다”며 “‘코로나 국민채’를 통해 투기자금이 되기 십상인 유동성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당은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인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정말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자금 투입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장기적으론 금융의 방만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동아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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