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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나홀로 시대 살아가기

“혼자 살라” 강요하는 무정책, 무대책 세상

‘대한민국 4분의 1’ 1인 가구는 우울하다

  • 김건희 객원기자 | kkh4792@hanmail.net

“혼자 살라” 강요하는 무정책, 무대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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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 1~4분위 청년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서 가구원 수, 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인해 배제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에 불과하다. 서울리츠가 청년 공공주택을 더 확장하지 못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재환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정책팀장은 “그간 정책에서 배제된 소득 1~4분위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을 고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1인 가구 증가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일본은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했고, 미국은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빈곤 + 고립, 노년층 1인 가구

“혼자 살라” 강요하는 무정책, 무대책 세상

노년층 1인 가구는 대부분 고립된 채 살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층 1인 가구 못지않게 암담한 현실에 노출된 것은 노년층 1인 가구다.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통계청의 연령별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은 132만630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들 노령층은 대부분 빈곤계층에 속한다. 수입도 적을뿐더러 식료품과 같은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국가 평균치 30.7%의 2.5배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문제에도 노출됐다는 점이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년층 1인 가구는 갈 곳이 많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해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며 고립된 채 살아간다.

독거노인 한승만(76) 씨는 지난 연말까지 폐휴지를 주우며 생활했다.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곧 그만둬야 했다. 건강이 발목을 잡았다. 한씨는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을 2010년부터 당뇨병을 치료하느라 거의 다 써버렸다. 생활비가 떨어진 그는 지난 1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8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옮겼다.

한씨는 당장 생활이 막막한 것보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다고 했다. 언제 어떻게 고독사(孤獨死)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그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매일 아침 직업소개소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며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생사 여부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주연 서울시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는 “노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려면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IT 및 모바일 교육이 절실하다. 고립과 소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시설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 1인 가구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4년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여성 비율은 69%에 달한다. ‘1인 가구의 문제는 곧 여성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침입 대상에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 건축사회여성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여성을 위한 주택환경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운 점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거주 범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12.6%에 달했다.

앞서 여성 1인 가구 사례로 소개한 강은성, 김지혜 씨도 거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김씨는 “개인 방범장치를 설치하거나 참고 사는 것, 거주지를 옮기는 등 수동적인 대책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중장년층 1인 가구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창 일하는 40~50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아동과 노인보다 복지 혜택이 훨씬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소득은 적더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제도도 1인 가구의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 출산, 부양을 전제로 편재된 조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6년 정부는 1인, 2인 가구에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바꿨다. 2010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세금 공제액을 2배로 늘렸다. 이처럼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한 소득공제 시스템은 1인 가구 처지에서 보면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근간의 변화’ 시그널

1인 가구의 급증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근간이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시그널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소비구조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도 불가피하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인 가구가 우리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한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것이 국가의 일일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개인의 일일 수도 없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다. 국민의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면 국가는 응당 그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  





신동아 201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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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객원기자 | kkh47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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