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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김해新공항’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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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확대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일 알베르토 운두라가 비쿠냐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수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성이 없었다?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활주로를) 구겨 넣으려 했으니까.”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 행복주택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공급 목표를 14만 호에서 15만 호로 1만 호 확대했다. 현재까지 전국 232곳에 12만3000호의 입지를 확정했고, 내년까지 15만 호의 입지 확정 및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14만 호의 입지를 조기 확정하는 등 조금이라도 빨리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 7월 14~18일 서울 마천, 고양 삼송 등 5곳 1900여 호의 청약을 접수했고, 올 하반기엔 전국 15곳 7000여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대로 행복주택에 매입 방식을 도입해 입주 물량을 조기에 확충하도록 하겠다. 더 많은 청년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입주자 모집 물량을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중산층 주거 불안을 줄이려고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초기에 대기업 주도 임대주택사업에 공적 자원을 퍼주는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엔 국민 호응이 크고 대형 건설업체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향후 뉴스테이 정책의 청사진은.

“중산층이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지닌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청소, 보육·교육, 헬스케어 등 편리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진 주거문화의 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겠다. 우선 더 많은 이가 뉴스테이에서 생활할 수 있게 공급 물량을 늘려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총 15만 호 규모로 공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종전 부동산) 등을 활용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부지를 발굴하려 한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기금,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도 촉진해나가겠다.”



“해킹 무서워 PC 안 쓸 수야”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허가 기념식에서 시승한 강호인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최근 ‘강남 재건축 과열’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의 경우는 떨어지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도 심각하다.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늘어난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몰리면서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지방은 대출 규제와 그간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적 부담, 조선·해운업 등 지역산업 침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인다.

이에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지방의 경우 시장 위축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생애최초자 금리 인하(5월 30일 시행),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연장(4월 28일 발표)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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