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한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권자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5월 27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우세 뚜렷

• ‘유효 기표’ 한 주권자 뜻의 총합에 따라 대한민국 명운 갈릴 것

한 시민이 6‧3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동아DB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일꾼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오늘(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일반적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6‧3대선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됐다.

이번 투표로 선출되는 제21대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내란 심판’을 앞세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한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내세운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국회의원 12명을 보유한 원내 제3정당 조국혁신당에서 대선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이 없다) 가운데 누가 새 대통령에 당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양태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선 6일 전인 5월 27일 자정 전까지 발표된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내란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뚜렷했다. 다만 후보 등록 이후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져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대선 초반에 비해 좁혀진 상태다. 이준석 후보도 투표 6일 전 발표된 일부 대선 여론조사에서 10%대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올라선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5월 28일 이후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에 후보들 사이에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의 시작은 5월 27일 실시된 세 번째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젓가락’ 논란이 계기가 됐다.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쓴 댓글이라고 예로 든 발언이 ‘여성혐오’ 논란으로 번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확대된 것.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고발했고, 이준석 후보 측도 ‘무고’로 맞대응하면서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 가운데 지역별‧성별‧연령별‧계층별 유권자 분포에 맞게 ‘표본’을 추출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의 합이다. 말 그대로 국민 여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 기법의 조사 결과다. 그렇기에 표본 추출에 따른 표본오차가 존재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에 비해 투표는 사전투표일과 대선 본투표 일에 투표장에 ‘신분증’을 들고 가 ‘유효 기표’를 한 주권자 뜻의 총합이다. 투표 결과는 주권자 국민의 최종 의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다. 특히 선거는 ‘기표 오류’에 따른 일부 ‘무효표’가 존재할 뿐, 여론조사마다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기권/무응답’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기권/무응답’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비율로 투표율에 반영된다.

즉 대선은 투표장에 나가 ‘유효 투표’한 주권자의 뜻만 오롯이 인정받는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을 포기하고 ‘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암묵적 동의와도 같다. 오늘 당신의 ‘최종 선택’에 대한민국 미래 5년의 국정 최고책임자가 결정된다. 투표한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