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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김문수 前 경기지사 직격탄

  • 정현상 기자 | oppelg@donga.com

“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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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같은 ‘대선 이슈’

▼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요즘 대선 이슈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하겠다는 건지, 나라를 들어먹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을 들고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시위대에게 행정 편의를 봐주고, 경찰에겐 (살수차와 물대포에 사용할) 소화전 물을 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만 해도 그래요. 남는 돈 청년들에게 나눠주면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더 급한 곳이 어디냐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노숙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모병제? 그게 나라를 들어먹자는 거지 지키자는 건가요.”

▼ 직업군인제로 정예화하면 더 강한 군대가 되고, 일자리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모병제로 바꾸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모병이 제대로 될까요? 일단은 양이 먼저고, 그다음에 군인의 질을 따져야….”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장난이죠. 그게 무슨 성장론이에요. 성장 앞에 ‘공정’이니, ‘포용’ 같은 단어들을 붙였습니다. 그건 분배론입니다. 그렇게 말장난하는 걸 언론이 딱딱 집어줘야 합니다.”

▼ 법인세 인상도 논란 거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우리도 법인세를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은 ‘법인은 다 부자’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법인이 다 부자입니까. 50만 중소기업이 다 법인입니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그 대신 종합소득세를 올린다든지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청년들도 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하고, 외국 법인도 한국에 투자 많이 하게 하고, 외국으로 나간 한국 기업도 돌아오게 해야지요. 그래야 일자리도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주요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거기에 청와대까지 붙어서 돈 내놔라 하고, 정유라 말 사주는 데 35억 원 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핵에는 핵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 핵무장론입니까.

“우리의 핵 기술력이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핵을 원하면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무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질수록 평화적 수단을 찾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안보가 안 되죠. 전술핵 배치를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경량화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개헌

▼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은?

“1987년 개헌 때는 저도 감옥을 2년 5개월이나 갔다 왔어요. 16년간 우리나라는 간선제를 했고, 1987년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개헌을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집중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최순실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론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권력이 집중돼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권력이 감시받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여소야대 때문에 국회가 거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권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다음에 헌법을 고친다면 국회도 주민소환, 국민소환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단체장에 대해선 주민소환, 탄핵 같은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형법 외엔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아 무책임한 국회가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원내각제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그건 저들의 욕심입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태평양에서 표류할 거라고 봅니다. 개헌을 한다면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동아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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