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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文 안보 환경 변화 무시… ‘노무현 시즌2’ 고집 安 얼치기 좌파? 표심 따라 안보정책 오락가락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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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화’라는 이름의 유령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우선 북한이 중국 경제에 예속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마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중국의 그림자가 커질수록 소련의 속국으로 전락해야 했던 예전 핀란드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핀란드화란 무엇인가. 하나는 약소국이 인접 강대국에 예속되어 묵종적 자세를 취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택하는 중립 노선이다. 핀란드화를 단순히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일방적 예속으로 규정하는 시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한 약소국의 생존전략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수진영 일각에선 문재인 후보가 집권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에 나서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 한국이 핀란드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련의 내정 간섭을 받은 핀란드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핀란드화는 1960년대 서독에서 생겨난 말로 냉전 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것이다.

특정 국가가 자주 독립을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에서 이웃한 대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핀란드는 냉전시대 소련과 서방 국가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국의 핀란드화는 중국에 사대(事大)하는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 측 최상용 전 대사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balancer)가 될 힘이 없으며 양자택일도, 등거리외교도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비중에 맞게’ 외교해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할 관계지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트럼프발(發)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된 후 외교·안보·통일정책에서 한걸음 우(右)클릭했다. “북핵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 있다”는 발언이 사례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동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발언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9개월 전과 180도 다르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강안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핵심 조언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사드 ‘말 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좌파 정치인의 비굴한 사대주의적 외교가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은 문재인 후보가 한걸음 우(右)클릭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그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해졌으나 안 후보 측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므로 일단은 제재한 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쪽이라면 문 후보 측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면서도 하루빨리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문·안 후보는 공히 ‘경제를 매개로 남북이 얽혀야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안 후보는 “북한을 제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종국에는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평화론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洪 “北 호되게 꾸짖을 때”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면서 포용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의지를 밝혀왔으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면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물러섰다. 또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왕의 견해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상당 기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 후보 측은 집권 시 6·15(1차 정상회담 기념일), 추석, 10·4(2차 정상회담 기념일)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남북관계 실타래를 푸는 것을 목표로 대북 접촉에 나서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인사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지 고민이 많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겠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갈 것이다’ 등의 발언은 의지의 표현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워싱턴부터 가는 게 순서다. 한미동맹 없이 남북대화가 굴러갈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사회·문화 회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북한이 받으려 하지 않으니 쉽지 않다. 남북회담은 핵 문제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군사회담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은 호되게 꾸짖을 때”라고 주장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북한 정권이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의 강력한 제재”를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재·압박보다 온건책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 중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안 후보는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 안 후보 측 최상용 전 대사는 “일시를 정해놓고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환수하는 방향이 옳다.

한국은 자강안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독자적 방어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확보한 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드러나듯 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과의 단절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것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면,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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