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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文 안보 환경 변화 무시… ‘노무현 시즌2’ 고집 安 얼치기 좌파? 표심 따라 안보정책 오락가락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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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도 ‘전작권 전환’ 준비

노무현 정부가 2010년 6월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미뤘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新)연합방위 체계 구축’이라고 명시했다. 2013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듯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되돌린 것은 안보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막았다. 2013년 여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 북핵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의미와 3일 전쟁 계획’이 발표됐으며, 국정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재평가하는 전략 정보 판단 작업에 나섰다.

국방부의 안보 위협 평가도 변화했다. 2013년 12월 4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지 도발뿐 아니라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8일 후(12월 12일) 전면전 관련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분석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2014년 5월 8일 북한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했으며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했다. 통일대전은 핵을 이용해 미군의 증원을 막으면서 서해 기습상륙, 문산·광덕산 축선을 통한 수도권 3각 공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어이할꼬

국정원, 국방부의 안보 위협 평가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으나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진 데는 이 같은 안보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사드 배치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중국에 다가서는 정책을 접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며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했다.

2016년 11월 23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엮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워싱턴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맺기를 바란다. 자주국방으로 가는 것은 당위(當爲)이며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것은 비정상이지만, 북한의 핵무장 등 안보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했으며, 안 후보는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동아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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