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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패자부활전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이슈와 진단'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 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samuel-min@hanmail.net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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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한 北 무력시위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군은 4월 25일 원산에서 대규모 화력시범을 실시했다. 170㎜자주포·240㎜방사포 등 전방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장비 300여 문을 투입했다.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전략무기를 전방지역에서 차출할 수는 없다. 최근 북한군은 기계화 여단과 특수전 여단으로 구성된 12군단을 자강도에 창설했다. 화력시범에 참가한 장비는 12군단에서 차출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때 중국군 30개 사단이 자강도를 통해 한반도로 투입됐다. 중국군 60여만 명이 만포진을 거쳐 청천강 및 장진호 일대로 이동한 것이다. 자강도는 북중 군사연대의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연합군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으로 중국을 협박할 날도 멀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의 최정예 군사력이 중국을 향해 배치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중국도 북중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군이 경제난 속에서도 남침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참전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국경에서의 군사 동향은 미국의 북핵 폐기 제의에 중국이 공조하면서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을 방증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군부는 한미동맹이 동북아 안정에 긴요하다는 견해를 공유해왔다. 다만 ‘3무론(三無論)’을 전제로 했다. 즉, 한미동맹이 동북아에서 전쟁, 핵 확산, 군비 경쟁을 촉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공유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인사가 조성태 전 국방장관, 츠하오톈(遲浩田), 차오강촨(曺剛川) 전 중국 국방부장이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과 제주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평택은 청일전쟁(1894~1895) 때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인 곳이다. 일본군이 제주에 화순항과 해변공항을 건설한 것은 중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제주도는 일본 공군과 해군이 상하이(上海)를 거쳐 중국 내륙을 공격하는 데 최적지였다. 만일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면 노 전 대통령은 중국의 면전에 미국의 해상만리장성을 건설한 격이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지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IIB 가입 및 중국 항일전승 기념 열병식 참석’과 ‘사드 배치 및 남중국해 항해 질서에 대한 미국 지지’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향해 동시에 ‘노(NO)’라고 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4월 6, 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된 미중의 북핵 폐기 공조 체제가 그 결과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5년 1월 6일)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경제보복 원인은 사드보다 한국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 중심의 대(對)중국 봉쇄라인에 가담한 탓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은 한중 FTA 체결,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등이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의 항일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여 이전에 중국에 사드 배치를 통보했어야 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언론에 설명하고 국회와 공조해 추진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은 중견국가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집권 초기 주요 안보 정책을 철학화해 국내 및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도 사드 보복으로 내상을 입었다. 자유무역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국가 비전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 중국과 강력하게 공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매우 유리하다. 사드 비용 청구나 FTA 재협상도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제도화된 공조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증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반대급부를 노려야 한다. 핵물질 공동개발 등 핵무장 기반 조성,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우주 공동개발, 첨단 국방기술 이전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국방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식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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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samuel-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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