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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쓴소리 박용진①] 상임위장 독식…국민 보기에 안 좋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Mr.쓴소리 박용진①] 상임위장 독식…국민 보기에 안 좋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

  • ●주호영 좁은 길 고집에 국민 기대 훼손
    ●야당, 법사위원장 자리 고집은 국정 발목 잡겠다는 것
    ●공수처, 야당 합의 끌어내는 시간 더 가져야
*‘신동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 기사는 그 첫 번째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쓴소리’ 잘 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점점 세지고 있다. 어떤 발언을 해도 언론이 좋아하는 ‘뉴스’가 된다. 따지고 보면, 정치권에 입바른 소리를 하는 이가 그만큼 적거나, 그런 발언이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황이 왜곡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박 의원은 6월 30일 ‘신동아’에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과 관련해 “국민 보기에 좋은 건 아니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tbs 의뢰, 조사기간 1일)에서도 응답자의 50.7%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잘못했다’고 답했다.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한 달간 대립했다.(7월 2일 미래통합당은 다음주 의사 일정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국민 보기에 좋은 건 아니다(두 번 반복).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 

하지만 야당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굳이 법사위만 갖겠다고 고집했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야당이 실력과 정책 대안,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 산자위에서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위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법사위원장 자리만 고집했다. 그 얘기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장악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닌가. 참 답답하다. 국민은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지 아무 관심 없다. 관련 피감기관이나 정치부 기자나 관심 갖는 것이다.” 



-법사위가 어떻게 국정 발목을 잡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지긋지긋하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경우도 20대 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1년4개월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것이) 관행에 맞지 않고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긴 한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지사지 해보면 민주당도 야당일 때 그렇게 했다.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을 강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머리 깎고, 단식이나 장외투쟁으로 가선 안 된다고 심판받았다. 그러자 이제는 그것(삭발, 단식, 장외투쟁)만 빼고 나머지는 20대 국회 때와 똑같이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명단 내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좁은 길만 고집하고 간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야당 초선 의원들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선정할 때도 지금처럼 법대로 한다며 밀어붙어야 하나. 

“7월15일부터 공수처장 추천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이긴 하나 법만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거기엔 제도의 여백, 즉 제도와 제도 사이에 있는 배려, 관행, 절제 등이 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제도가 시작되면 수사받거나 제약받는 이들이 나오고, 개인정보나 기본권이 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농도를 매우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야당의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시간을 조금은 더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신동아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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