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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진단|부시정권과 한미공조

북한 재래무기도 본격 거론하겠다

에반스 J. R. 리비어 주한 미 대리대사

  • 송문홍 songmh@donga.com

북한 재래무기도 본격 거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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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화제를 경제 쪽으로 돌려보지요.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시사지들을 보면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 그다지 낙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만.

“누가 저에게 제 시각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항상 구제불능인 낙관주의자라고 대답해요(웃음).

통계자료 등으로 볼 때 저는 미국 경제가 지금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국 경제처럼 미국 경제 역시 매우 다이내믹합니다. 지난 10∼20년 동안에 수많은 신업종, 신기술, 전혀 새로운 영역들이 발전해왔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지금은 다소 성장이 둔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믿습니다. 경제학자들에게 미국 경제가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 다시 포장도로를 달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도 한국의 기업인이나 관료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출범 후 국내적으로는 감세안을 내놓아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시 새 정부는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다이내믹하고 강력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감세(減稅)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금 감면책으로 다른 계층도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경제학자들은 특히 중산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시 행정부는 또 교역정책에 있어서 개방된 자유교역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가시화될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개방적인 자유무역 체제와 이를 위한 국제기구들을 옹호하는 데에 초점을 두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얼마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인 로버트 죌릭씨가 한국의 현대그룹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현재전자의 채권을 사주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이것을 미국 새 정부의 대한(對韓)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데요.

“그의 발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볼 때 그 일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의무조항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지요. 죌릭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 입각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인사들 중 일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앞서 말씀하신 개방적인 자유교역 원칙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각종 보고서 등의 형태로 그런 의견이 발표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새 정부는 개방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역을 맡아 온 국제기구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각종 증언과 보고서 등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리비어 대리대사는 한국어 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에도 능통한 아시아통이다. “32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체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그는 인터뷰 내내 강력한 한미 관계의 지속성을 역설했다.

“파월, 아미티지, 켈리, 월포위츠 등 부시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주요 직책에 임명된 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모두 성실과 명예를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을 잘 아는 분들이며, 김대통령을 존경하고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만 해도 미국의 역대 국무장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이런 분들이 새 행정부의 진용을 구성하고 있는 한 한미 관계는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동아 200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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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홍 songm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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