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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행정수도 위헌결정’ 후폭풍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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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11월11일 한나라당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저지 국민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표 등 참석자들이 4대 입법 추진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송호찬 변호사는 “이 법에는 친일부역행위자의 친인척이나 자손들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나 처벌을 가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연좌제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고, 위헌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인격권 침해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과거 역사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의 이야기만 역사에 남겨놔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에 국가반역행위와 민족반역행위를 통해 치부한 것이 있다면 모두 환수하고, 그 행위자가 남아 있다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3. 신문 등에 관한 법률 (언론관계법)

쟁점 1 법안 제16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신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업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규정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뿐이다. 신문사 점유율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점유율 제한이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이며, 공정거래를 신장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위헌 주장은 진실을 왜곡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이다.



변호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제한선인 30% 또는 60%를 넘는다고 해서 불공정행위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며 “위헌논란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다만 일반 기업보다 제한을 강화한 것은 언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공복리와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이 정도는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용석 변호사는 “일반기업은 1개사 50% 이상, 3개사 75% 이상을 점유할 때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데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신문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판정 기준을 낮춘다지만 신문보다 훨씬 공익성이 강한 전력과 통신사업에도 공정거래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과점신문 3개의 점유율을 합해 60% 이상인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3사는 각자 독자적인 사시(社是)와 논조를 가진 존재이며, 상호간에 하등 자본적인 관계나 인적 유대가 없다. 이들이 설사 모두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차별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문 내용에 따른 규제가 돼 위헌의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권영성 명예교수는 좀더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은 공익성이 강하다. 이런 언론을 일반 기업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쟁점 2 법안 제17조 (편집규약 등) 신문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열린우리당의 논리는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는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전제하에 “언론사의 경영논리가 편집의 독립보다 우선시되고, 사주에 의해 편집권이 휘둘리는 우리의 언론현실에서는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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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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