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인터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북한이 핵 포기하면 ‘두 개의 한국’ 용인할 수 있다”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hoon@donga.com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3/5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자 거부율이 2년 연속으로 3%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3%를 약간 넘었는데, 양국이 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한다면 2년 연속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한국은 2008년에 비자 면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준은 여권 보안장치의 개선입니다. 여권 사기나 여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여권에 생체인식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조직범죄와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으니 미국 사법 당국은 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할 경우 이것이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2008년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 언론을 상대해보니 어떻든가요. 전임자인 힐 대사로부터 한국 언론 상대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까.

“힐 전 대사로부터 ‘한국에는 매우 활기차고 적극적인 언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했어요. 또한 한국 언론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기에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정권의 붕괴는 체제교체(regime change)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아닐까요.



“北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많다”

“1980년대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모순이 심해졌습니다. 국제경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소련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마저 채워주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과감한 개혁에 나섰는데, 그가 다른 정책을 선택했다면 체제붕괴 없이도 내부 변혁을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중국인데,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소련의 붕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끝까지 개혁을 끌고 나가지 못했고, 1991년 여름 쿠데타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소련이 붕괴했다고 봅니다. 공산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북한 지도부가 과연 북한 경제를 개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개혁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과 핵 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측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의 정책이 과연 지금 말씀한 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서명한 지난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차관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핵 문제 해결과 연결돼 있다고 말한 바 있어요.

미국은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무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의 참담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양국은 식량 등을 지원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개혁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어요.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일부 기업과 기관이 미사일을 비롯한 WMD를 확산하고 위조 달러를 유통하고 있어 가하는 것이에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법 당국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北 위조 달러 제작 증거 제공

-김정일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면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있는 것을 용인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겠다고 한 앞서의 대사 말씀과 배치되는 것인데요.

3/5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hoon@donga.com
목록 닫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댓글 창 닫기

2022/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