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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 오바마의 對아시아·한반도 정책 해부

한·미·일 결합한 다자공동체 중국 포위냐 통한 중국 포용이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장 joseon@inss.re.kr

매케인 & 오바마의 對아시아·한반도 정책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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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11월4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미 의회선거에서 공화, 민주 양당 가운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11월4일 의회선거에서는 상원의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5명과 하원의원 전원인 435명을 선출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상하 양원 지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매케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행정부는 공화당, 의회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가 될 것이고, 오바마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단일정부(unifi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분할정부였기 때문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의 이행 등 외교안보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사건건 의회의 견제를 받았다. 부시 행정부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인 바람에 이라크전쟁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대선에서 매케인이 승리한다면 비록 대선에서 공화당이 내세운 공약들이라 해도 민주당과의 정치적 타협 없이 미 의회의 비준을 얻기가 쉽지 않다. 반면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그가 내세운 각종 공약들은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매케인 진영과 오바마 진영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브레인들은 누구인가. 외교안보라인,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누가 될지, 또 누가 백악관 NSC 동아시아국장과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될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양 진영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그룹이 반드시 차기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향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에는 틀림없다.



화려한 외교안보 참모진

현재 외교안보 분야에서 매케인을 위해 일하는 공화당 내 전문가는 75명에 불과하고, 영향력도 크지 않다. 25년에 걸친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매케인 후보가 주요한 외교안보 정책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이다. 매케인은 체계적으로 이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다.

외교안보 자문그룹은 매케인의 외교담당 수석보좌역인 랜디 슈너먼이 이끌고 있다. 슈너먼은 네오콘들이 주축이 된 이라크해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버나드 아론슨 전 국무부 차관, 존 볼턴 전 유엔대사, 윌리엄 크리스톨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장, 나이얼 퍼거슨 후버연구소 연구원, 로버트 케이건 카네기재단 연구원 등도 매케인의 외교안보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

매케인의 아시아 정책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일본 전문가인 리처드 아미티지가 주로 담당한다. 한반도 정책은 마이클 그린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 자문그룹의 전면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랜디 슈라이버 전 국방부 부차관보와 댄 블루멘탈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도 매케인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원로그룹으로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래리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그 전 국무장관,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리처드 버트 전 독일대사, 존 리먼 전 해군장관 등이 있다.

반면 미 민주당의 오바마 진영은 300명에 달하는 광대한 외교안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오바마 외교안보팀의 핵심멤버 가운데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전직 중견관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규모 외교정책 조언그룹은 지역과 현안에 따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돕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테러와의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오바마 외교안보팀의 핵심 이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멤버로는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차관보, 그레고리 그레이크 전 백악관 특별고문, 데니스 맥도너 전 미 의회 민주당 보좌관, 앤서니 레이크 전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댄지그 전 해군장관, 립퍼트 오바마 외교안보분야 수석보좌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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