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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 지원받는 서민도, 일하는 직원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나의 임무죠”

  • 김지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jy@donga.com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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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출연금 5000여억원을 받아 부실보증을 정리했습니다. 2006년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려고 주택신보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실보증잔액의 조기 정리, 서민 중심의 보증지원 확대,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혁신 등으로 2009년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그런데 이보다 앞당겨 2008년에 재정자립과 흑자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출연금 관리를 강화해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공사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 개선과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등 재정건전화에 힘쓴 덕분입니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화된 회수 활동과 회수업무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을 유도해 구상권 회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도 한몫했지요. 이를 통해 기본재산이 늘고 부실보증 잔액이 줄어드니 주택보증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사의 모토는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다. 결혼, 출산, 은퇴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주택자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도와 서민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도록 곁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공기업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는 정부 경제정책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와도 맥을 같이한다.

“무주택 서민이 사회 진출 초년기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보증을 서줍니다. 중·장년기에는 흔히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장기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노년기에는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집만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생활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보증상품에는 전세자금 보증 외에도 중도금 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보증 등이 있다. 중도금 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공사는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이러한 주택보증 상품을 총 160만여 가구에 공급했다. 누적 공급액이 4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세난 해소의 디딤돌 ‘전세자금 보증’

▼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최근 몇 년간 1,2인 가구가 급증한 데 반해 중소형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주택구입을 미루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올 하반기에도 불안정한 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가을 이사철에 전세가가 또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해 은행지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로 낮은 대신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에 맞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던 분들을 제1금융권 수요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려고‘은행재원 협약보증’을 출시해 보증요건 완화 및 보증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취급기관 확대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증을 서주나요.

“공사 보증서가 담보가 되죠. 고객이 보증을 신청하고, 은행 직원이 고객의 소득 및 부채, 임차보증금 등을 전산에 입력하면 공사는 실시간으로 심사해 보증가능 여부와 보증한도 등을 은행전산망을 통해 통지한 후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고객이 보증서를 받으려고 공사에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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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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