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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달호 편의점 칼럼

‘기득권 담합’ 규제 만든 ‘김상조 공정위’

편의점 폭증도 ‘박근혜’ 탓?

  • 봉달호 편의점주 runtokorea@gmail.com

‘기득권 담합’ 규제 만든 ‘김상조 공정위’

  • ● ‘규제’가 키운 편의점 4만 개의 역설
    ● 툭하면 前정권 탓으로 돌려서야
    ● ‘담합’ 막아야 할 공정위가 ‘담합’ 부추겨
    ● 대마불패, 편의점은 날개를 달았다
한국 편의점은 매출 증가와 소비자의 재구매 유도를 위해 연중 끊임없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1+1’ ‘2+1’ 같은 덤 주기 행사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판촉행사다. [미니스톱 제공]

한국 편의점은 매출 증가와 소비자의 재구매 유도를 위해 연중 끊임없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1+1’ ‘2+1’ 같은 덤 주기 행사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판촉행사다. [미니스톱 제공]

한국 편의점이 ‘편의점 원조 국가’ 일본에 월등히 앞선 분야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IT, 다른 하나는 할인. 

먼저 IT. 일본 편의점 점주들에게 한국 편의점 ‘재택(在宅) 발주 시스템’을 보여주면 깜짝 놀란다. 편의점 점주가 본사에 상품을 주문하는 일을 ‘발주(發注)’라고 한다. 한국 편의점 점주들은 집에서도 발주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 편의점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오로지 편의점 안에서, 지정된 기기와 전산망을 통해서만 발주가 가능하다.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점포를 관리하는 한국의 편리한 풍경은 일본 편의점 점주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그뿐인가. 한국은 ‘모바일 발주’도 된다. 한국 편의점 점주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편의점을 손안에 품는 셈이다. 발주와 재고 파악, 실시간 매출 현황은 물론 손님이 반품이나 환불을 했다는 ‘이상 데이터’ 또한 곧장 확인할 수 있고, 본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일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이라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이 일본에 앞서가는 다른 하나는 할인 행사. 이것은 ‘앞서가는’ 정도가 아니다. 1+1이나 2+1 같은 독특한 할인 방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다. 이런 할인 제도가 생겨난 것은 2012년을 전후한 시기인데, 외국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할인 행사가 한국에서는 왜 유독 성행하는 것일까. 할인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가격’은 건드리지 않는 편의점의 룰

하나씩 다시 살펴보자. 먼저 재택 발주. 편의점 역사가 훨씬 오래된 일본에는 왜 재택 발주 시스템이 없을까. 알다시피 ‘재택 발주’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가맹점이 수백 개에 불과한 중소 규모 편의점 업체도 도입한 시스템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놓고, 상품 사진과 가격 올리고, 점주들만 로그인할 수 있게 하면 끝나는 일이다. 일본은 왜 이토록 간단하고 저렴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일본은 점주들을 계속 ‘귀찮게’ 하려고 한다. 자영업을 해보면 안다. 어떤 업종이든 점주가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는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는 아무래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점포에 나가도록 하고자 ‘발주는 무조건 점포 안에서만’ 하게 했다(물론 점장이나 알바생에게 발주까지 시키는 점주도 있다). 한국도 2010년까지는 그것이 지켜져 왔다. 그러다 2011년 한 업체에서 재택 발주 시스템을 도입하며 업계의 오래된 룰 가운데 하나를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다. 경쟁 업체도 곧장 뒤를 따랐다. 2011년 즈음 한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할인 행사 또한 그렇다. 2011년 이전 한국 편의점에는 1+1이나 2+1 같은 할인 행사가 별로 없었다. 알다시피 편의점은 다른 유통 매장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싼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편의점을 찾는다. 이유는? 편해서! 편의점은 이름 그대로 ‘편의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자라난 업태(業態)다. 가까이 있어서,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준비돼 있어서,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도 ‘이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서 편의점의 이 같은 성격을 부지불식간 받아들였다. 

따라서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일종의 룰이자 원칙으로 여기면서 편의점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가격보다 상품 구색과 서비스, 즉 편의성을 강화해 승부를 내는 과정을 다른 업체에 대한 경쟁력으로 여겼다. 이것도 한 업체가 1+1, 2+1이라는 기상천외한 마케팅 방법을 내세우며 금기의 선을 넘어버리니 다른 업체들도 뒤질세라 우르르 넘어서버렸다. 모두 2011~2012년 무렵 벌어진 일이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왜 옳은가

‘기득권 담합’ 규제 만든 ‘김상조 공정위’
그렇다면 2011~2012년 즈음 한국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한민국에 편의점이 늘어나는 과정을 먼저 간단히 훑어보자. 1989년, 한국에 처음 편의점이 생겼다. 편의점이 2000개가 넘어선 해는 1997년으로, 자그마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다. 한국에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요즘은 한 업체가 한 해 1000개 가까운 점포를 거뜬히 개설해낸다. 편의점 수 1만 개를 돌파한 시점은 2007년이고, 2만 개를 돌파한 시점은 2011년이다. 편의점이 들어와 1만 개에 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거의 20년인데, 그것이 다시 곱절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년이라니, 시장이 탄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까. 

문제는 그다음이다. 2만 개(2011)이던 편의점이 3만 개(2016)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년, 3만 개가 다시 4만 개(2018)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과거 20년이나 걸리던 일을 2년 만에 후딱 해치우는 ‘천리마’에 올라탄 것이다. 

물론 과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던 일을 요즘에는 빠르고 수월하게 이뤄낸다고 해서 그 자체를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때는 그때의 사정과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수요와 기술 발전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폭발할 수도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20년 후를 내다보고 적자를 감수하며 꾸준히 투자를 계속해온 초창기 편의점 업체들의 선구적 안목과 끈기를 칭찬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20년 동안 서서히 자라오던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의 욕망이 5~6년 사이 봇물 터지 듯 튀어나오기라도 한 것일까. 특히 2011~2012년 사이, 한국 편의점 업체들이 20년 이상 유지해오던 매장 관리 운영의 전통적인 룰과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면서까지 공격적으로 확장한 배경에는 무슨 절박한 사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이제는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보자. 

일부 사람들은 흔히, 그리고 간단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틀린 사실을 반복해 주장하다 보니 기자들조차 확인 없이 보도해 이제는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마저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지적하자면, 2014년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란 2012년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공정위 스스로 ‘모범 거래 기준’이란 규정을 만들어 치킨, 피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업종에 대해 편의점 250m, 커피전문점 500m, 치킨집 800m 식으로 거리 제한을 실시하려 했던 것을 2년 후 철회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알아둬야 할 사건이 있다. 1994년부터 이미 편의점 업체들이 ‘일정 거리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말자’고 자율적인 규약을 만들어 시행해오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고 중단됐던 사실 말이다. 그러니까 2014년 공정위 결정은 10여 년 전 공정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행위를 엉뚱하게 스스로 재창조해냈다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인정하고 슬그머니 덮어버린 것이다. 요컨대 편의점 거리 제한을 2012~2014년 잠깐 꺼내놓았다 철회한 것을 두고 “폐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 자체를 호도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 첫째,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영업 범위를 설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하냐 하는 점이다. 혹자는 이런 약속을 ‘뭐가 어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장경제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 준엄히 단속해야 할 ‘담합’ 행위이고, 그런 단속의 주체가 바로 공정위다. 공정위가 2000년에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셈이다. 

둘째, 그렇다면 공정위가 특정한 업종에 대해 영업 범위를 설정해놓는 일은 잘한 것인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월권 행위다. 이러한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편의점 거리 제한을 설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업체 간 자율규약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때는 틀렸던 일이 지금은 왜 옳은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현 정권의 공정위조차 직접 나서 규제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14년 공정위 결정이 편의점 폭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종종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했던 일”이라고 꼭 ‘박근혜 정부’에 강조점을 두어 말한다. 모든 일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는 의도는 쉽게 알 수 있다. 필자 역시 박근혜 정부 시기 벌어진 이런저런 사건에 여전히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끼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규제가 키운 편의점 성장의 역설

2014년 당시의 상황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공정위는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이 편의점 폭증이라는 자본과 시장의 욕구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거리 제한이 있든 없든 ‘확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업계는 빠져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만들어진 거리 제한도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차제에 이야기하자면 비단 편의점 문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것을 결정하거나 시행된 시점을 따지며 모든 것을 그 당시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가 그다지 현명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 정권의 편인가”라고 몰아세우는 일부 사람들의 치우친 시선 또한 마찬가지다. 이 같은 모습은 한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의식 개혁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이치지만, 세상 모든 사물과 현상은 한두 가지 원인과 배경으로 단순하게 재단하며 설명할 수 없다. 누구 탓이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면 어딘가 명쾌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진정한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일에는 오히려 반동(反動)으로 작용한다.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 한국 편의점 점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또한 그렇다. 가장 원론에 가까운 원인으로는 일단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동네마다 있는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보다 깔끔하고, 상품의 종류도 많고, 특히 먹을거리가 많고, 밤늦게 찾아가도 언제나 열려 있는 그런 유통 매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곳곳에 편의점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편의점이 있는 동네를 편리하게 여겼다. 그러다 2010년 즈음에는 스마트폰이 본격 등장했다. 이른바 소셜커머스를 필두로 한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유통 매장 처지에서는 안방까지 편리하게 상품을 배달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의 편리성에 맞대응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곳곳에 포진한 편의점의 편리성은 분명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드디어 때를 만났구나’ 싶었을 것이다. 

편의점 처지에서 호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혼밥, 혼술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집에서 번거롭게 조리해 먹는 것보다 간편식을 즐기고, 소포장 식품의 인기가 높아져 갔다. 이것도 편의점의 성격과 딱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시작됐다. 이미 백화점이나 양판점(量販店)을 비롯한 전통 유통 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며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유통의 양대 강자’라는 인식이 커나가는 마당에 대형마트에 굴레가 하나 씌워지니 편의점은 날개를 다는 꼴이 됐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한국은 일본처럼 의약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식품, 잡화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드럭스토어’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편의점이 그야말로 독점적인 포지션으로 각광받게 됐다(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는 2012년 시작됐다). 이것이 2010년을 전후한 시기 편의점 업계에 몰아닥친 그야말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규제가 편의점을 키워준 역설의 상황이랄까. 그런 시기에 당신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최고경영자(CEO)였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인가.


담합을 승인해준 공정위

CU는 3월부터 배달앱 ‘요기요’, 메쉬코리아 ‘부릉’과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BGF리테일 제공]

CU는 3월부터 배달앱 ‘요기요’, 메쉬코리아 ‘부릉’과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BGF리테일 제공]

다시 글의 맨 앞에서 소개한 ‘재택 발주’와 ‘할인 행사’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한국의 편의점 업계가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며 폭주하기 시작한 것도 2012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당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누구든 편하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서너 개 점포를 안방 안에서 거뜬히 운영할 수 있다”면서 마치 편의점을 장난감 다루듯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끌어모았다. 또한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동네 슈퍼랑 편의점이랑 가격이 큰 차이 없네’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며,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와 슈퍼까지 편의점으로 갈아치웠다. 수익성이 악화된 편의점 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빚을 내어 서너 개씩 복수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도 딱 이 시점이다. 원칙을 내던지고, 숱한 사람의 피눈물을 집어삼키며, 일단 양적 성장으로 돌진해 들어간 것이다. 

편의점 업체들은 요즘 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6월 유기농 식품을 새벽에 배송하는 한국 기업 ‘헬로네이처’를 인수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미국 온라인 식품 기업 ‘스라이브 마켓’ 지분을 사들였다. CU는 올해 3월부터 음식배달업체 ‘요기요’와 손잡고 편의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이고, GS25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다른 편의점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대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 이른바 ‘반값택배’를 역시 3월부터 시작했다. 최근 두 업체는 무인 편의점과 셀프 계산대를 시범 운영하며 차츰 더 많은 매장에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 쫙 깔려 있는 수만 개의 편의점 유통망과 곳곳의 물류센터, 거대한 자본과 기술, 인력을 배경으로 이들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확보돼 있는 든든한 기득권 사이에 공정위가 ‘100m 거리 제한’이라는 담대한 담합까지 승인해주었으니, 과연 대마불패, 편의점은 날개를 달았다. 이 모든 것도 역시 박근혜 탓일까.




신동아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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