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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정권은 전두환 2기 민간파시즘"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하태경 "文정권은 전두환 2기 민간파시즘"

  • ● 추미애, 친문 독재의 주구(走狗)·앞잡이가 됐다
    ● 관권 부정선거 공범 지키고자 독재 강화
    ● 좌파는 대깨문 때문에 망할 것
    ● 요즘의 진중권이야말로 민중의 등불
    ● 검찰 숙청은 북한식 표현으로 하방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하태경(52)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갑 선거구 재선(再選) 의원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NL(민족해방) 계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일했다. 1992년 박성희·성용승 씨 밀입북에 관여해 옥살이했다. 

1990년대 후반 좌파에서 우파로 노선을 전환했다. 2005년 열린북한방송을 설립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에 출마하기 전까지 운영한 열린북한방송은 하루 두 번 단파방송을 송출했다. 북한 실상, 한국 소식, 국제 뉴스를 북한 주민에게 알렸다.


“문재인 정권은 민간 파시즘”

북한 민주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나섰을 때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릴 때 중국 지린(吉林)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했다. 2001~2005년 SK텔레콤 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다. 

2016년 12월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새로운보수당 초대 책임대표를 지냈다.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쳐져 출범한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그는 2월 7일, 15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노무현 2기가 아닌 전두환 2기 민간 파시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새로운보수당의 제2창당이다. 혁신 의지로 이기는 보수, 청년 보수,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3인의 공소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승만 정권 시기 3·15 부정선거가 떠올랐다.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보나. 

“보수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먼저다. 국민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탄핵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건가. 

“안 할 수 없다고 본다.”


“문재인 심판 정서가 민주당 참패 원인 될 것”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그가 덧붙여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했다. 공소장대로라면 선거에 개입하고자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움직였다. 비서관실 7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김의겸 같은 사람은 날렸는데, 임종석·황운하·한병도·송병기는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권 부정선거의 공범들은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 이익을 위해 일했다는 뜻 아닌가. 폭로가 나올 수 있기에 두려워 못 날리는 게 아닌가도 싶다. 선거 망할 것 같으면 내부에서 타협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은 그렇다.” 

-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형사 소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임기가 끝난 후 반드시 문제가 된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이번에 끊기기를 바랐다. 불행한 대통령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바랐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이번에 불거진 관권 부정선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절친’이라도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한다? 민주주의 가치보다 자기 패거리가 더 소중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행동이다.” 

- 조국 사태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국 사태는 친문 세력이 유사(類似) 독재, 민간 독재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 사람들에게 민주나 정의 같은 가치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탐욕밖에 안 남았다. 문재인, 조국 심판 정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조국도 버리고 친문 측근들도 버리면 여당이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안고 가고 있다.”


“선동 잘하는 독재, 이권 위한 파시즘”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운데) 영입 행사.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의 김웅 전 부장검사(가운데) 영입 행사.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그는 ‘독재’라는 낱말을 연거푸 썼다. 

“문재인 정권은 선동 잘하는 독재, 이권을 실현하기 위한 파시즘이다. 민주화운동 할 때의 가치는 다 사라지고 권력욕과 경제적 탐욕이 결합됐다. 문재인 정권을 두고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박근혜 2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5공(전두환 정권) 독재 2기’다. 5공이 군사 파시즘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다.” 

- 전두환이라는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이 돼버렸다? 

“그렇다. 군사독재를 잡으려다 민간독재가 됐다.” 

- 언제부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했나.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검찰은 다 쳐내겠다? 검찰 숙청을 보고 독재라고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검사들을 두고 ‘귀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게 북한식 표현으로 ‘하방’이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찾아내면 윤석열도 쳐낼 거다. 추미애가 친문 독재의 충실한 주구(走狗), 앞잡이가 돼 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연거푸 임명한 것을 두고는 독재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으나 검찰은 자기 새끼들 아닌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들이다. 자기 새끼들을 부모가 쳐내나? 설득을 하지. 독재 마인드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관권 부정선거의 공범들을 지키려고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검사내전’ 저자 김웅 전 검사가 잘 짚었듯 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검찰을 숙청하고 있다. 그러곤 경찰국가, 경찰독재로 가려는 게 아닌가. 감시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 여권에는 ‘대깨문’으로 상징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문위병이지, 문위병. 세대로 보면 86그룹 아래 세대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대협 후반부에서 한총련으로 이어지는 세대가 특히 그렇다. 1991년부터 운동권에 북한의 수령 문화가 들어왔다. 수령 문화는 ‘무조건 충성’이다. 전대협 의장을 향해서도 무조건 충성했다. 책 읽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하는 획일주의 문화다. 시키면 한다, 지시하면 따른다는 운동권 문화가 ‘이니(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건, 다 해’로 표출되고 있다. 오히려 86세대는 그런 문화에 저항감이 있다. 그게 ‘진중권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그 세대여서 운동권 모임을 지금도 한다. 86세대 다수가 대깨문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며 김경율, 진중권처럼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지지한다.” 

- 진중권에게서 견결한 사회주의자면서 소설 ‘1984’를 통해 전체주의를 비판한 조지 오웰의 향기가 난다. 

“진중권이야말로 요즘 우리 민중의 등불 아닌가. 진중권의 투쟁 방식을 배워야 한다.”


“PK 민심 文에서 떨어져 나가”

- 보수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나. 

“가장 경계하는 게 야당 시절 민주당처럼 싸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건 위험하다. 민주당이 억지 논리로 무조건 정부를 반대할 때 국민이 지지하지 않았다. 민심이 변한 건 박근혜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민주당이 잘 싸워서 바뀐 게 아니다. 2016년 총선에서 ‘친박 공천’이 없었다면 압승했다.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꽤 높은 지지율로 정권을 마감하고 대선에서도 이겼을 것이다. 보수 통합 이전 자유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처럼 행동해야 잘 싸우는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정부 하는 일은 뭐가 됐든 꼬투리를 잡는 묻지마 반대를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나 국가 안보 문제 등 비(非)정쟁 사안에서는 보수 야당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권력을 교체해야겠구나, 신뢰가 가는 정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 혁신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통합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 

“새로운 보수는 잘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잘’은 없이 싸우기만 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보수, 능력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 그런 보수를 만드는 게 혁신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1년 전 49%에 달하더라. 총선에서 민심이 어느 쪽을 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탄핵 1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았다. 그때 야당이 ‘묻지마 반대’ 밖에 안 했다. 장외투쟁이나 하고 그랬다. 속으로 좋더라. 야당이 저렇게 해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싶었다. 현재의 야당이 비슷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 PK(부산·경남) 민심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아예 떨어져 나갔다. 그간 야당이 변변치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바꿔봐야 잘 하겠나’ 정서가 있다. 보수 혁신을 이뤄야 하는 이유다.” 

-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를 보수 정당이 흡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다. 

“부산은 수도권보다는 낫다. 전승할 수 있는 곳이다.” 

- 지역구의 ‘태극기부대’는? 

“조금 있다.” 

- 이른바 ‘박근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과거일 뿐 미래는 아니다. 전직 국가원수가 감옥에 저토록 오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하루라도 빨리 석방하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다.” 

-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 보나. 

“차분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조급해 보인다.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문재인 심판으로 전선을 단일화해야 혁신적 통합이 완성된다. 안철수까지 들어오면 훨씬 더 혁신적인 통합이 될 수 있다. 안철수가 그런 방향에 더 무게를 싣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 안철수가 들어오면 더 혁신적이다? 

“그분이 좀 더 혁신적이지 않나. 통합된 보수에서 혁신 그룹이 더 커지는 거다.” 

-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나.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안다.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크게 채워질 수 있는 분이다.” 

- 20대 국회가 석 달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촛불혁명이 있었는데도 사회 경직성이 더 커졌다. 정치 영역에서 더 치열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포장된 기득권 지키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또한 표의 압박에 눌려 기득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의 진보가 멈췄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경제지표도 바닥이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졌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다”

- 사회 갈등도 커졌다. 

“파이의 크기가 작아지니 갈등이 더 심해진다.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정치권이 기득권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 중심에 민노총이 있다. 단일 조직으로는 민노총이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다. 다음 대통령은 민노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 文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대깨문이 유권자의 10%는 될 것이다. 조국이 대선후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때 지지율이 9~10% 나왔다. ‘태극기’는 유권자의 1~2%밖에 안 된다. 대깨문의 해악이 훨씬 크다. 태극기는 보수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 태극기 1~2%가 빠지는 대신 중도가 유입된다. 좌파는 대깨문 때문에 망할 것이다. 대깨문을 껴안으면 중도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 때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현재의 진중권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 정치인이기에 앞서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이 결국은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내부에서 엄청난 ‘시장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반남(反南) 개방이라고나 할까. 한국을 뺀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친남(親南) 개방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듯하다. 계속 구걸하고 있다. 북한을 스토킹하는 거다.” 

- 스토킹? 북한 처지에서 보면 귀찮을 정도다? 

“맞다. 스토킹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뭘 주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뭘 교류하자고 해도 거부할 것이다. ‘남측과는 상대 안 해’ 기조가 꽤 오래갈 듯하다.”

[신동아 3월호]




신동아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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