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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前말後] “가석방이 법무장관 권한?…‘누굴 바보로 아나?’”

  •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말前말後] “가석방이 법무장관 권한?…‘누굴 바보로 아나?’”

8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의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 [뉴스1]

8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의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 [뉴스1]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그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청와대의)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다.…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8월 9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발표되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기업인 가석방 공방. 청와대 ‘법무장관 권한’이라고. 하하, 청와대 권한 아니라고요? 법적으론 법무장관 권한일지 몰라도, 실제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괜히 발뺌하지 말아요. 어느 코미디 대사를 빌(리)자면 ‘누굴 바보로 아나?’”(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12월 27일 페이스북,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인 가석방 논란을 꼬집으며)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청와대 #신동아



신동아 2021년 8월호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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