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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베이징 올림픽 참석 안 한다

임기 내 종전 선언, 사실상 불가능해져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文, 베이징 올림픽 참석 안 한다

  • ● 국정원은 文 올림픽行 찬성
    ● 외교안보 라인서 韓美동맹에 무게
    ● 韓美, 코로나19 백신 北 제공 논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아DB]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아DB]

문재인 대통령이 2월 4일(현지 시간)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이어 문 대통령도 베이징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임기 내 종전 선언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무산됐다.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지 않는다.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혹은 공식적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들었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외교사절은 보내지 않는 방식이다. 이후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독일이 대열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불참은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지난해 12월 13일 발언과 대비된다. 이날 호주를 국빈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 진전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1월 7일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訪中)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전 선언의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공히 올림픽 무대에서 빠지면서 논의의 테이블 자체가 사라진 꼴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측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쪽(외교 라인)에서 반대해 안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간 종전 선언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온 바 있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제공하나

베이징 올림픽 직후 대선(3월 9일)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국경 봉쇄 위주의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유지해 온 점도 변수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방역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대화의 매개체로 활용하려 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수단으로 북한에 백신 6000만 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방역 기조 변화를 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월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신문이 “선진적 방역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라는 표현을 쓴 점이 눈길을 끈다.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염두에 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아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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